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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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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생성형 AI로 급조한, 대전 자운대 창설을 추진하는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인 국군사관학교 조감도. 1·2학년 학부와 육·해·공군 학부 등 4개로 분리돼 있다. 국방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님! ​평생 호국의 소임에 매진해 온 한 노병이 국가안보와 군의 장래가 걱정돼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여러 차례 달라지고 확대돼 왔습니다.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에서 시작해 교육 효율성과 인구절벽이 거론됐고, 최근에는 순혈주의와 카르텔 해소, 쿠데타 재발 방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데 모아 대통령께 직접 아뢰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사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닙니다. 육군의 지상전, 해군의 해양전, 공군의 항공·우주전을 책임질 장교를 길러내는 군사교육기관입니다. 한번 장교 양성체계를 바꾸면 그 영향은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우리 군의 지휘체계와 전투력에 미칩니다. ​그러므로 사관학교 개편만큼은 정치적 판단이나 단기적 행정효율이 아니라 오직 국가안보와 전투력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사관학교는 국가안보의 뿌리임을 설명하는 CG.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 미래전을 위해 왜 사관학교부터 합쳐야 합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최근 전쟁은 드론·AI(인공지능)·우주·사이버·전자전·정밀타격·C5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사이버 보안·정보·감시·정찰)이 결합된 복합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전이라 하여 지상·해양·공중이라는 전장의 영역과 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군은 지상전, 해군은 해양전, 공군은 항공·우주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오히려 무기체계가 복잡해질수록 각 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미래전의 핵심은 육·해·공군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전문화된 각 군의 전투력을 하나의 지휘통제체계로 연결해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관학교부터 합칠 것이 아니라 각 군에 특화된 드론·AI·우주·사이버·전자전 교육을 강화하고, 감시·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체계를 C5ISR로 연결하며 합동훈련을 실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야마토게임공략방법 . ​ 미래전의 해법은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라 전문성 위에 합동성이 세워진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CG.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합동성도 통폐합의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합동작전은 육·해·공군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성과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각 군의 전문성이 약하면 결합할 전투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생도들에게 다른 군의 특성과 무기체계를 이해시키고 합동작전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가르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세 사관학교를 통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학교를 유지하면서 공통교과목·교환교육·공동연구·합동훈련을 확대하면 됩니다. ​사관학교에서는 군별 전문성과 합동성의 기초를 배우고, 위관장교 때는 병과 전문성과 협동작전 능력을 발전시키며, 영관장교 이후에는 합동작전 능력을 심화하고, 고급장교가 돼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능력을 갖추면 됩니다. 즉, ‘전문성 → 협동성 → 합동성 → 연합성‘의 순으로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합동성을 강화하자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합동성을 강화한다면서 사관학교부터 없애고 합쳐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조병설 예비역 육군대령·수필가. 前 야전군 지휘관 및 참모·육사 지휘심리학 교수·나라사랑운동본부 교수.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효율성’이라는 명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약 2900명의 사관생도를 교육하기 위해 약 3000명의 지원인력이 투입되므로 시설과 교수진, 지원인력을 공동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논리입니다. ​그러나 통폐합을 위한 시설 건설과 기존 교육기관의 이전·재편 등에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 정책실장도 밝혔습니다. ​더구나 1·2학년은 함께 교육하고 3·4학년은 다시 육·해·공군 3개 학부로 나눈다면 통합 후에도 군별 전문교육체계를 따로 운영해야 합니다. 해·공군 생도들은 전문훈련을 위해 바다와 비행장을 오가야 합니다. 황금성게임다운 ​3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학교를 합치고, 다시 군별 전문교육을 따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입니까? 인구절벽의 해법도 사관학교 통폐합이 아닙니다 인구절벽이 심각하다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한다고 장교와 사관생도 수도 당연히 같은 비율로 줄어야 합니까? ​국방부는 미래에도 국방인력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면서 간부 비율을 40%에서 63%로 높이고 선택적 모병제와 첨단과학기술군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미래 한국군의 규모와 군별 장교 소요를 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사관학교의 적정 정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첨단무기와 무인체계가 늘어날수록 이를 지휘하고 운용할 전문간부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원자가 줄어든다면 학교를 없앨 것이 아니라 왜 젊은이들이 장교가 되려 하지 않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초급장교의 보수·주거·복지와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군복을 입고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절벽의 해법은 사관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가 사관학교로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 쿠데타 방지와 사관학교 통합은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CG.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대통령님, 과거의 쿠데타 책임을 오늘의 사관학교에 물어야 합니까? 쿠데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다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쿠데타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거 일부 졸업생의 잘못을 호국에 헌신한 대다수 육사 출신과 수십 년 뒤 후배 생도들에게까지 물어 학교 자체를 없애는 것이 과연 책임의 원칙에 맞습니까? ​사관학교 출신이 군 고위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를 곧바로 ‘순혈주의’나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관학교는 각 군의 장기복무 핵심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4년간 집중 교육합니다. 반면 학군·학사 등에는 중·단기 복무 후 전역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군에 남아 진급경쟁을 거치는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 지휘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력운영 구조상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 ​과거 사법시험 출신이 법조계 고위직에, 행정고시 출신이 정부 고위직에,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했다고 그 사실만으로 모두 ‘카르텔’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특정 출신끼리 서로 밀어주고 주요 보직을 부당하게 독。한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해결할 문제이지 학교를 없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세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면 학맥이 없어집니까? 오히려 육·해·공군 핵심 장교들이 모두 하나의 학교를 나온다면 더 광범위한 단일 학맥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군사강국들은 군별 전문성을 반영한 별도의 장교 양성기관을 운영합니다. 태국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경찰 후보생까지 함께 교육해 왔지만 이후에도 쿠데타가 반복됐습니다. 함께 교육한다고 학맥이 없어지고 쿠데타가 방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육사의 역사는 쿠데타보다 길고 크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CG. 육사의 명예와 전통은 일부의 과오로 지워질 수 없다.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통폐합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이 있습니다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면 오히려 다음과 같은 문제.이 발생합니다. ​첫째, 군별 전문교육의 기반이 약해집니다. 해군장교에게 바다와 함정은 교과서이고, 공군장교에게 비행장과 항공작전 환경은 또 하나의 교실입니다. 서로 다른 작전환경을 한곳에 모은다고 군사교육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각 군의 정체성과 전통이 훼손됩니다. 교훈·교가·제복·의식·명예제도와 선후배 문화는 장교의 군인정신과 소속감, 명예심을 형성해 온 군사문화입니다. 이를 허무는 것은 단순히 학교의 전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떠받쳐 온 정신적 뿌리까지 흔드는 일입니다. ​셋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비효율과 교육혼란이 초래됩니다. 이미 갖춰진 세 학교를 두고 통합학교를 건설한 뒤 다시 군별 전문교육을 해야 한다면 과연 효율적인 개혁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더욱이 장기간의 통폐합 과정에서 교육체계와 장교 양성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것이 전투력 저하나 안보 공백으로 이어진다면 그 역사적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다이야기 상어 ​넷째, 우리 군의 구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육·해·공군을 하나로 합친 통합군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합동군 체제입니다. 이에 따라 인사·군수·교육도 기본적으로 각 군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초·고군반과 각 군 대학 등 장교교육 역시 군별 전문성을 토대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장교 양성의 출발.인 사관학교만 하나로 통합한다면 군별 전문성을 기초로 운영되는 이후의 인사·교육체계와 오히려 엇박자를 낼 수 있습니다. 과거 각 군 대학을 통합 운영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 다시 군별 체제로 조정한 경험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한번 무너뜨린 장교 양성체계는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책의 오류가 확인됐을 때는 이미 여러 기수의 장교가 새로운 체제에서 배출된 뒤일 것입니다. 장교 양성의 시행착오는 교육정책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뒤 군의 지휘능력과 전투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러나 오늘 입교하는 생도가 군을 떠날 때까지는 30년이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는 한 정권의 정책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입니다. ​ 쿠데타를 막는 핵심은 ‘제도’이지 사관학를 통합한다고 쿠데타가 예방된다는 근거가 없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 통합사관학교에서도 쿠데타는 반복될 수 있다.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대통령님, 대안으로 다음을 건의드립니다 대통령님, 대안으로 다음을 건의드립니다. ​답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학교의 전문성은 살리되 교육과 장교 양성체계를 미래전에 맞게 혁신해 주십시오. ​첫째,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독립성과 군별 전문교육을 유지하되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과정은 과감히 개편해 주십시오. ​둘째, 드론·AI·로봇·우주·사이버·전자전·미사일방어·C5ISR 교육을 확대하고 전투실험·워게임·시뮬레이션을 결합한 실전형 미래전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세 사관학교의 교환교육·공동교과목·합동훈련·전투실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생도 때부터 다른 군의 사고방식과 무기체계를 이해하도록 해 주십시오. ​넷째, 전문성 → 협동성 → 합동성 → 연합성으로 이어지도록 사관학교에서 장군에 이르는 장교교육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설계해 주십시오. 릴게임백경고래 ​다섯째, 공통교과목과 일부 연구·교육기능, 교수·교육콘텐츠를 공유해 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닌 교육기능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여 주십시오. ​여섯째, 미래 한국군의 병력구조와 군별 장교 소요를 먼저 산출하고 사관학교·학군·학사 등 장교 양성과정별 적정 규모와 역할을 재설계해 주십시오. ​일곱째, 초급장교의 보수·주거·복지와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행정부담을 줄여 우수한 젊은이들이 군으로 오도록 ‘명예로운 장교의 길’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여덟째, 쿠데타는 사관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과 헌법교육, 문민통제와 내부통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강화해 막아 주십시오. ​학교를 없애고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니 위와 같이 학교를 더 강하게 만드는 개혁을 선택해 주십시오. ​ 대통령님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아룁니다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일단 멈추고 원。에서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지, 육·해·공군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어떤 장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계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사관학교의 미래를 결정해 주십시오. ​미래전 대비, 합동성 강화, 교육 효율화, 인구절벽 대응, 순혈주의와 카르텔 해소, 쿠데타 방지. 모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는 어느 대통령의 학교도, 어느 정권의 학교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을 지휘할 장교를 길러온 국가안보의 자산입니다. ​대통령님! 멀쩡한 사관학교를 없애 미래군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살려 두고 더 강하게 혁신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은 전군을 아우르는 국군통수권자이십니다. 모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속에서 울분과 한숨, 눈물로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와 생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사관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사관학교의 미래를 한 정권의 시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100년을 내다보며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조병설 예비역 육군대령·수필가. 前 야전군 지휘관 및 참모·육사 지휘심리학 교수·나라사랑운동본부 교수 교만 하나로 통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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