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가 이뤄져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상·보상 등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출범에 즈음해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을 초청, 오찬을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성장과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과 같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사례를 들었고, 사북사건이나 동해안에서 벌어진 납북 귀환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가 수없이 자행된 。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부당한 폭력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대책을 천명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하고, 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폭력과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과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다는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사태를 미봉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릴게임백경고래 .그런만큼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기면 안됩니다.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는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불의는 바로잡아야 하고 실추된 명예는 회복돼야 하며 유·무형의 손실은 복원돼야 마땅합니다. 정부의 사과가 구두선으로 끝난다면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어렵습니다.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정당하게 행사돼야 합니다.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곧 국민 통합의 출발.입니다. #국가폭력 #후속조치 #대통령 #피해자 #과거사 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