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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6-08-1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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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IDS홀딩스 금융사기 부실수사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2의 조희팔'로 불린 1조 원대 금융다단계 사업의 사기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두둔하는 강연을 하는 등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사내 고문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변호사의 이 같은 행위가 사기 사업의 신빙성을 뒷받침했고, 결국 3,000억 원대 피해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사내 고문변호사 A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IDS홀딩스는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은 금융다단계 업체다.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사업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다. 피해자는 1만 명이 넘고 피해액은 약 1조1,000억 원에 달했다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 주범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는 2012~14년 투자금 73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6년 8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문제는 김씨가 재판을 받으면서도 투자금을 계속 끌어모았다는 。이다. 당시 김씨의 변호인이자 IDS홀딩스 사내 고문변호사였던 A 변호사는 2016년 4~8월 투자자와 지。장 등을 상대로 김씨를 옹호하는 강연을 했다. 이미 법원이 김씨의 사업을 사기라고 판단했는데도 판결 내용을 김씨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며 IDS홀딩스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결국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투자자 1만여 명을 속여 약 1조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 변호사는 재판에서 당시 IDS홀딩스에 사업 실체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기 범행을 도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금성배당줄 .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상세한 판단을 담은 유죄판결이 내려진 만큼, 법률 전문가인 A 변호사 역시 김씨의 기망행위를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히 A 변호사가 강연에서 김씨에게 유리하게 판결 내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변호인으로서의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1차 사건 이후 추가 범행 과정에서 김씨 사업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질서 유지에 노력해야 하는데 법원 판결을 임의로 곡해해 3,00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 변호사의 사기방조 책임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연관기사 • ‘제2의 조희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방조한 IDS홀딩스 사내 변호사, 1심서 실형 가로챈 혐의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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