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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3 07: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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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 분리 수사를 지휘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국수본이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해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광산서, 스토킹·강간과 살인 사건 병합 수차례 요청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2일 박 전 본부장과 국수본 강력계장, 성폭력범죄수사계장, 전 여청범죄수사과장 등 장윤기 사건 당시 지휘부 간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경찰 조직의 과오 은폐와 여론 비난 회피 등을 목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출발.은 5월 3일이다. 장윤기는 교제하다 헤어진 외국인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감금했다. 이후 A씨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것을 알고 흉기 두 자루를 구입해 A씨의 집 주변을 배회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50분쯤 112에 스토킹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 대응은 안이했다. 출동 경찰관은 A씨의 목 부위 상처를 확인하고 폭행 피해 진술까지 들었지만, A씨가 정식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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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이 스토킹 사건 매뉴얼과 달리 장윤기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데 그쳤고, 신고 24시간 내 신고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후 콜백(Call-back)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5일 0시 10분쯤 장윤기는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16)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은 5월 7일 장윤기의 앞선 행적을 확인했다. A씨에 대한 스토킹과 강간, 흉기 구입, 주거지 주변 배회가 있었고 그 직후 이양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두 사건의 시간적·장소적·수법적 연관성과 범행 동기의 계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A씨가 피신한 경북 칠곡군까지 수사관을 보내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광주경찰청과 국수본에 보고했다. 일선 수사팀이 범행의 실체를 따라가려 한 순간이었다.
"오픈되지 않게 하라"... 병합 수사 막은 국수본,
그러나 이때부터 수사 방향이 뒤집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본부장은 실무진에게 "강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 "살인 사건과 스토킹·강간 사건은 각각 따로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경찰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3월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부실 대응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비판을 받고 있었다.
국수본은 일선 수사팀의 판단을 한 번 막는 데 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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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거듭 올렸지만, 국수본은 이를 번번이 묵살했다. 심지어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일선의 판단을 '사건 욕심'으로 치부했다. 급기야 국수본 실무자는 광주경찰청에 "광산서 내에서 합동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수본 지휘 라인은 분리 수사를 하면 오히려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런데도 국수본은 병합 수사를 막았다. 결국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강간 사건은 살인 사건과 별도로 수사됐고, 장윤기는 살인 사건에서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스토킹·강간 사건은 별건으로 뒤늦게 송치됐다. 검찰은 "경찰 최고 지휘부가 상명하복의 조직 구조를 이용해 일선의 정당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례"라고 규정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 "국수본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능별 철저한 수사와 보안 유지 등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 대해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또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유착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산서 수사팀장 등 2명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방조, 증거 은닉 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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