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약자’로 규정한 정부가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 넘게 늘리며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노인 예산은 9.5% 늘리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노인 관련해서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청년을 앞세우며 강조하는 ‘역대급’ 예산안 이면에 상대적으로 노인 소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일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산 사업은 크게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기초연금 개편을 통한 저소득 노인 소득 지원, 통합돌봄 등 3가지다. 이 중 노인 전용 신규 예산사업은 ‘제로(0)’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내년에도 노인일자리를 115만2000개에서 118만개로 확대하는 등 확대 연장이 주된 내용이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저소득 노인 소득 지원 사업도 기초연금 일부 개편을 통해 나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현행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은 유지하되, 소득 하위 30%는 한 달에 3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장애인 등에게 자택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역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정도다. 반면 청년 예산사업은 신규 사업만 20개가 넘는다. 출생·결혼부터 군복무 중 자산 형성 지원, 생활·문화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청년 보편형 임대주택(3조8300억원), 전월세 결합보증(286억원), 청년미래보금자리론(597억원) 등 청년 주거 분야 예산도 신경 써 편성했다. 수치를 놓고 봐도 확연하게 차이 난다. 릴게임오션 청년 예산은 올해(28조2000억원) 대비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 편성된 데 비해, 노인 예산은 약 9.5% 늘어난 31조8450억원에 그쳤다. 기획처 관계자는 “노인 대상 사업은 국가예산 사업 외에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 신규 사업을 만들지 않고 기존 사업 예산을 늘렸다”며 “취업·자산형성 등에 있어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보다 월등히 어렵다 보니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해 청년 쪽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노인빈곤율도 35.9%(2024년 기준)로, 노인 세대 내 복지 정책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간 청년 투자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은 물론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책을 고안할 때 청년 및 노인 정책이 제로섬 게임처럼 다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짚었다. 측면에서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