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에 밀집한 소각장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3번째 순서입니다. 후기리 소각장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청주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에서 패소하고도 소각장을 끝내 막아낸 지자체가 있는 반면, 오히려 배상금까지 물어주고 결국 소각장을 내주게 된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 리포트 ▶ 음성군 맹동면의 한 마을. 지난 2007년, 마을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소각장 신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20년째 거세게 반발해 온 동네입니다. ◀ INT ▶ 이금식 / 음성군 맹동면"맹동면 (주민들) 다 나오고 원주 환경청까지 가고 막 그랬었지. 여기 그냥 막 데모하고 저기 (현수막) 써 붙이고 그랬었지." 음성군은 소각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다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이마저 버티다 "허가를 내줄 때까지 하루 300만 원씩 업체에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야마토2 릴게임 결국 허가를 내줬지만, 지난 2018년 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에 착공하지 않은 。을 포착해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업체가 불복 소송을 이어왔지만 최근까지도 법원이 음성군 손을 들어주면서 소각장 건립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 INT ▶ 정충구 / 음성군 맹동면"사람들 다 모여서 한참 애썼어요. 그러다가 자꾸 이게 여론이 되고 그러니까 관둔 거야." 반면, 청주 강내면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며, 하루 95톤 규모의 소각장이 또 들어서게 생겼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소각장 사업계획 적합 결정을 내렸다가, 민선 7기부터는 소각장 불허 방침을 세우면서 이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 재량권 남용"이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시는 건축허가도 반려하며 소각장을 막아봤지만 이 역시 최종 패소했고, 업체에 10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물어줬습니다 오락실게임 . 지난 6월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소각장 가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이곳 강내면 부지엔 소각장 건립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주의 민간 소각장은 7개로 늘어 전국에서 단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 됩니다. 여기에 후기리 소각장까지 추가될 처지인데, 청주시는 후기리의 경우 막아설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더 남아있다고 설명합니다. ◀ INT ▶ 홍연표 / 청주시 자원정책과장"(소각) 용량의 차이가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어서, 절차적으로 한 번이 더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단계마다 의견도 다 들어야 되고…" 행정력으로 맞선다 해도 소각장을 막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데다, 자칫 배상금 폭탄까지 떠안을 위험도 있는 상황. 그렇다고 순순히 허가를 내줄 수도 없어 7번째에 이어 8번째 소각장 신설을 눈앞에 둔 청주시는 깊은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ont-fam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