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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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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회 의사당. 클립아트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치로 반복됐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11월 중간선거 이후인 12월 11일까지는 재현되지 않게 됐다. 1일(현지 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2월 11일까지 미 연방정부 예산을 연장하는 임시예산안을 찬성 37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19명과 민주당 의원 2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상원은 휴회 직전인 지난달 8일 이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예산안의 핵심은 중간선거 한 달 뒤인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지출 수준을 현행대로 동결하는 것이다. 올해 회계연도 예산은 9월 30일자로 만료되며, 셧다운을 피하려면 2027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12개 세출법안 중 단 하나도 처리되지 못한 상태여서 임시방편으로 예산안을 연장한 것이다 모바일 야마토 온라인 . 트럼프 2기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의회가 본예산은 물론 임시예산안 처리에도 실패해 셧다운으로 이어졌다. 당시 무급 상태로 내몰린 공무원들이 대거 휴직에 들어가면서 항공편 대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혼란이 잇따랐고, 셧다운은 역대 최장 기록인 43일 만에야 끝났다. 올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반발한 민주당의 저항으로 국토안보부(DHS)가 76일간 부분 셧다운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초당적 찬성이 몰린 배경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셧다운 책임론에 휘말리는 것을 양당 모두 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세발 물가 압박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까지 겹칠 경우 여론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오션파라다이스 법안 처리의 마지막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지만 실제 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시 시민권 증빙을 의무화하고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유권자ID 법안(세이브 아메리카법)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법이 송부 후 열흘 만에 대통령 서명 없이 자동 발효된 전례가 있어, 이번 예산안 역시 같은 경로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로 950억 달러(약 130조 원) 규모의 이란 전쟁 긴급지원안, 국방부 기본예산 3500억 달러(약 478조 원) 증액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중간선거 이후로 순연됐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측 요구사항도 반영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 보조금 집행 절차에 임의로 개입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국경순찰대가 법적 허。을 이용해 이민단속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co.kr/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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