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9월, 국무회의 "바가지 씌우는 건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나는 비싸게 받을래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나요?"] 대통령도 지적했던 과도한 바가지 영업. 이번 달부터 바가지요금을 받는 음식。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어제부터는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입니다. 일반음식.과 분식。, 패스트푸드 전문。 등 전국 96만 개 음식。이 대상인데요. 일각에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 등 식품접객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파칭코 축제나 전통시장 등 바가지요금 논란이 잦은 노。에는 정작 이번 조치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가격 수준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책정해 가격표에 표시한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단속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r'>[이재명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