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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2 13: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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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세종·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5극 3특 정책’이 5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5극과 3특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정책을 통해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며 “특별자치시도의 자율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5극 3특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의 양대 축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5극이 산업과 생활권을 연결해 규모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라면, 3특은 각 지역의 특수성과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드는 정책으로 큰 차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5극 3특 정책’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원은 광활한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 접경·폐광·산림지역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 수도권이나 대도시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교통·의료·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정환경과 산림, 관광, 바이오·반도체·수소에너지 등 국가 성장을 견인할 자원과 잠재력을 갖춘 만큼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원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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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과 3특은 한정된 예산과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5극의 성장만으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없고, 권한과 재정이 빠진 3특으로는 지역 주도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부는 특별자치시도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3특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5극에 버금가는 과감한 지원과 권한을 부여해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우선하거나 부수적인 정책으로 취급한다면 ‘5극 3특 정책’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도 만들 수 없습니다.
#상대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도 #3특은 #5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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