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혁 2.0 계획에 따른 군부대 해체로 접경지 경기가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사단 해체와 부대 이동 배치 등으로 군 병력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해지면서, 주민들은 부대 통폐합에 따라 늘어난 군 유휴지 활용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 부지를 산업 단지와 공원,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조성한다면, 지역 경기 회생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강원 지역 군 유휴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습니다. 강원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기준 전국의 군 유휴지는 총 3763곳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39곳(46.2%)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1051곳(27.9%)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충남 164곳(4.4%), 광주 127곳(3.4%)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 이들 부지를 이용할 종합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유휴지 활용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 전체를 아우르는 ‘군 유휴지 활용 및 지원 종합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발 빠른 움직임과 대조를 보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군 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도 차원의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종합계획 부재는 향후 국비 확보 경쟁에서 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금성pc버전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시도 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 관리권역 내 군 유휴지 주변지역에 공장 신·증설과 학교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도권 특례 조항이 포함돼, 법안 통과시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정책과 지침을 기다리기에 앞서, 강원도 차원에서 군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청사진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 시도와 연대해 장기간 재활용되지 않는 군 유휴지를 ‘미활용 군유지’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유휴지 #청사진 #강원도 #경기도 #종합계획 ass="s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