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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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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범죄 관련자 수사기관 접근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될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부산중수청)이 부산·울산·경남을 관할하지만 경남에 지청이 따로 설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부패·경제·마약 등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는 부산중수청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하다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확인해 사건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고소인, 참고인은 부산중수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해자 사건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로 이첩되고 부산중수청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가 부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가까운 곳에서 조사를 받다가 시외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는 적잖은 불편이 따르는 셈이다. 부산중수청 청사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관할로 묶는 구조인 만큼 경남에서 부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사건 관계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6개 중수청 외 지역별 조직을 두는 것은 현재 구체화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장애인단체 등은 범죄 피해자에게 장거리 이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사 참여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남정우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대표는 "고령·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대책과 불편·부담 해소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전국 6개 지역에 거.을 두고 지청을 두지 않겠다는 것은 현재 체계보다 후퇴한 것으로 이는 지역 홀대와도 연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경남에 별도 중수청 지청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출장 조사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덩달아 나온다. 중수청 수사관이 경남으로 이동해 경찰서나 별도 조사 공간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영상조사 등 비대면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피해자의 상황과 사건 특성상 모든 조사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강원 등 일부 지역은 관할 중수청까지 반나절 동안 이동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직 개청 한 달이 남은만큼 기존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현장 우려를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중수청은 10월 2일 322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 빌딩에 들어서며 경제범죄수사국과 반부패수사국, 사무국을 둔다. 경제범죄수사국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금융범죄수사과·범죄수익수사과가, 반부패수사국에는 반부패수사과·마약수사과 등이 설치된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팀도 운영된다. 수사국과 반부패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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