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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약식9계가 지난 24일 노조 탄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졌다. <자료사진 김학태 선임기자>
노조 탄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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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31일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지회장 고현선)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계는 지난 24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 대표와 이현주 전 동물복지그룹 국장 등 3명과 카라 법인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3월 지회는 전 대표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카라 사쪽의 노조 탄압은 2023년 8월 지회가 결성되면서 시작됐다. 2021년 2월 취임한 전 대표의 독선적인 운영에 활동가들이 줄줄이 퇴사하면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생겼다는 게 지회 설명이다. 임원들의 보복을 우려해 노조 설립은 극비리에 진행됐다.
전 대표는 2023년 11월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생명을 다루는 단체의 활동가들이 파업이라는 쟁의를 무기로 가지려 했다" "사이비처럼 선동하는 방법"이라는 등 노조 조직과 운영을 비난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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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전 국장 등은 비영리법인에 노조가 설립된 데 반감을 갖고 활동가들에게 지회 대신 법인에 우호적인 제3노조 '더함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노조에 대한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이번 벌금형 약식명령은 명백한 사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며 "활동가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민주적인 일터가 돼야 구조된 동물들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진경 집행부(경영진)는 사법부 판단을 수용해 즉각 사퇴하고, 사쪽은 변호사 선임 등 후원금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라 법인이 이번 소송비용을 후원금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고현선 지회장은 "사쪽은 '돈 더 받고 싶으면 영리기업으로 가라' '돈이 없다'며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정작 후원금은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방어하는 데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됐던 영화감독 임순례 전 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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