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레스메종에서 열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김훈주 국립공주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는 8월 24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레스메종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90회 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 도핑 규제와 선수의 권리 보호,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 판매 규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지속 가능한 조성·운영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 '스포츠 도핑 규제의 공정성과 선수의 권리 보호'를 주제로 발표한 박선예(변호사시험 2회) 스포츠윤리센터 변호사는 "2027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계도핑방지규약(WADC)에 따라 국내 수준 선수도 국가항소기구의 결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는 만큼 국내 도핑 제재와 불복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항소기구의 법적 지위와 역할, 수행 기관을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선수의 방어권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정인 덕성여대 교수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입장권 부정 판매 규제의 법적 쟁。과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모바일 손오공다운로드 박 교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입장권의 재판매와 정상적으로 취득한 입장권의 양도를 구별해야 한다"며 "입장권 규제의 방향은 재판매 자체를 억제하는 것에서 부정한 취득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재판매 시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이후의 법적 쟁。과 과제'를 다뤘다. 김 교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정의와 지정, 계획, 조성, 운영, 평가 및 종료까지 전 과정을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양환경의 수용 능력, 기후 위험과 안전,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법적·제도적 쟁.을 연구하고, 산업 발전과 이용자 권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드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