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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1 15: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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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재편 D-31] ① 형사사법체계 지각변동…수사·기소 완전분리 '초유 실험'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하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돼 고소·고발 접수부터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반이 재편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이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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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청 역사속으로
■ 네팔, 발전소 6곳에 '고립 추정' 실종자 900여명 구조 총력전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규모 홍수 발생 엿새째인 31일(현지시간) 네팔 당국이 피해지역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 900여명의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네팔 재난관리청은 대홍수로 인해 네팔 내 약 6곳의 수력발전소 현장 터널 안에 최소 933명의 노동자가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인 네팔 중부 바그마티주의 트리슐리 3A, 3B 수력발전소를 비롯한 이들 발전소의 터널에 접근하는 데 구조 작업의 초.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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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위한 러브콜을 보내는 와중에 백악관이 북미정상회담을 대비해 행정부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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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켈리 맥케이그 국장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진행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DPAA가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백악관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DPAA는 미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미군 유해 수색·발굴, 신원 확인, 유해 봉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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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관, 실종신고 허위종결 이유는…오늘 수사결과 발표
제주 경찰이 1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도 밝힌다. 경찰은 이날 제주경찰청에서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에 대한 범행 동기 등 수사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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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800조+α'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800조+α' 규모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본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수입이 예상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세출 8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안'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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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간 정기국회 개막…입법·예산·청문 곳곳 뇌관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쟁。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달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며 7·8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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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기준 전환 대비…"소득·재산 산정방식 단순화해야"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꿔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선정 기준이 바뀌면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지금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홍성운 연구원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이 저소득 노인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최저소득보장 형태로 개편될 경우에 대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고 공제 기준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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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사, 올해 임협 타결…성과금 400%+1천270만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전체 조합원(3만9천638)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1천166명(투표율 78.63%) 중 1만9천183명(61.55%)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잠정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00%+1천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하기 휴가비 20만원 인상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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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요르단 美기지 공격한 이란에 "강력 타격" 보복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했다. 폭스뉴스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31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강력 타격할 것이라면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방공시스템이 1발 빼고는 모든 미사일을 요격했다면서 나머지 1발도 중요한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어서 지나가게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잉스트 기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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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첫날 중부지방 비 소식…한낮 최고 33도
9월의 첫날이자 화요일인 1일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다.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와중에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는 오후 6시 이후에도 강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에도 소나기가 예보돼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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