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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0.6% 늘어난 117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역대학과 청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117조5962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본예산 106조3607억원보다 11조2355억원(10.6%↑)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89조7354억원(7조6189억원·9.3%↑) ▷고등교육 18조9661억원(2조9269억원·18.2%↑) ▷평생·직업교육 1조4084억원(2396억원·20.5%↑) 순이다.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 = 우선 영유아 교육·보육에 총 9조9691억원이 투입된다. 유보통합 관련 예산은 올해 7965억원에서 내년 1조1698억원으로 늘어나고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은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되며 관련 예산으로 6429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도 0세반에서 1세반까지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007억원 늘어난 5269억원이다.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0∼1세반을 추가 개설하면 성과급을 지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1조6687억원에서 내년 78조8718억원으로 7조2031억원(10.1%) 증가한다. 전체 교육부 예산 증가분의 약 64%가 교부금 증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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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교부금에는 기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이 적용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규모가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전년보다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 경우 감소분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관련 법에 담을 방침이다.
▶3개 거.국립대 집중지원…의대 제외 지방국립대 신입생 전원 등록금 지원 = 지역과 청년 지원에는 총 4조4655억원이 투입된다. 거.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은 6487억원에서 7944억원으로 1457억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3개 거.국립대에는 성장엔진·AI 분야와 첨단분야 공유대학을 묶어 대학당 80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21곳에는 6910억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새로 지원한다. 거。국립대 9곳에는 평균 500억원, 나머지 국립대에는 평균 200억원을 총액 방식으로 지급한다. 기존처럼 사업별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대 진학을 유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는 328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지방 국립대학 30곳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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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7년 1학년부터 시작해 2030년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예산은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증가한다. 신규 선발 인원도 약 4000명에서 1만명으로 2.5배 늘어난다. 수도권 학생의 지방대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출신 고교의 지역 제한도 없앤다.
▶ 첨단분야·이공계·AI 인재 양성= 첨단분야·이공계·AI 인재 양성에는 총 3조2630억원을 편성했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은 올해 4856억원에서 내년 6646억원으로 증가한다. 첨단산업·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참여 대학은 128곳에서 170곳으로 확대한다. 기업과 지역, 공공기관의 현장 문제를 대학생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해결하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도 14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역 사립대의 이공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6000억원을 투입한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사립대 약 40곳의 실험·실습시설과 연구시설을 지원한다.
성인 약 2만명에게 2년 안팎의 AI 융복합 교육을 제공하는 ‘AI 재도약대학’에는 2070억원을 편성한다. 대학과 전문대학 40곳에서 학위·비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대학생이 비용 부담 없이 AI를 학업과 연구에 활용하도록 대학 컨소시엄의 공동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200억원을 투입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에는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양성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이 신설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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