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 적용으로 논란이 된 세제 개편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당 지도부가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일단 정부안을 고수하고 국회로 넘기기로 한 것이다. 31일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의 실거주·비거주 구분에 대한 의지가 여전하고, 정부 내에도 수정 반대 목소리가 높아 일단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실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기본 공제액 차등 적용 등에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 내에서 원안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기류도 확연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엑스)에 올린 글에서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락에 대비 중”이라고 했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오고,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1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등 경제 라인을 유지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선 “지금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모바일 인터넷 바다이야기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강하게 주장해온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지율 7주째 떨어져도… 李, 부동산·공소취소 그대로 밀고간다 이형일(왼쪽 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 후보자와 홍 후보자 지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란 말이 나왔다./김지호, 신현종 기자 정부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달리 적용하는 내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수정 없이 상정하되, 국회 제출 이후 부동산 세제 부분을 수정하게 되면 별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축소 부분은 국회 제출 전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수정하기엔 시간 빠듯”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내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안을 발표했다. 바다이야기 5만 그러나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공제액을 차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본 공제액 차이를 정부가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 수정이 숫자 몇 개 고치는 간단한 수준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정하기에 시간이 빠듯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경우 이는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여론 반발이 특히 큰 부분들을 손보겠다고 했지만, 여당 내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복잡한 세제 개편안의 대폭 수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원안 수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 등을 총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금융상품인 ISA 혜택 축소 방안은 국회에 제출하기 전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세제 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같은 개편이 “장기 투자를 막는다”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일자 수정을 검토해왔다. 그래픽=신소정 ◇지지율 하락에도 국정 기조 유지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기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31일 발표한 정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p) 내린 38.9%였다. 이 업체 조사에서 7주 연속 하락했고, 취임 뒤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NBS(전국지표조사) 등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공통적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최근 국정 운영은 이를 반전시킬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부동산 정책만 해도 이 대통령은 이를 담당할 국토부 장관에 경기도에서 함께 일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승진시켰다. 지방고시 2회인 홍 차관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보냈는데,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도시주택실장으로 있으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차관은 중앙 부처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작년 12월 차관으로 파격 발탁됐고, 8개월 만에 장관에 지명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홍 차관이 정식 임명되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개발 등을 전보다 세게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인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결국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 출신들은 검사들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공소 취소에 부담을 느끼는 이가 많다”며 “누구보다 공소 취소에 진심이고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기대되는 김 의원을 낙。한 것 같다”고 했다. 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