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 만에 불붙은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추진의 출발.도 결국 재정권 확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I 생성 이미지 '쩐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 만에 불붙은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추진의 출발.도 결국 재정권 확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치구는 늘어난 예산으로 주민 밀착형 행정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 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반면 재원 배분 방식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속도전 기조 속에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통합 이후에도 기존 한계와 구조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자치구 위상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광주 5개 자치구의 평균 인구는 27만명 수준이다. 그러나 법적 지위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없다. 대신 통합특별시가 배분하는 재원조정교부금에 의존해야 한다. 심지어 재원조정교부금 규모도 되레 줄고 있다. 광주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2021년 1조800억원에서 올해 1조1천7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5개 자치구에 배분된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은 4천억원에서 3천8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인구는 전남 일부 시·군보다 많지만 재정 운용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셈이다. 재정 구조 차이는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지역 발전 사업 추진 능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어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야마토게임 . 이 때문에 통합 이후에도 유지되는 현행 구조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정 여건은 복지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4년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의 평균 사회복지비 비중은 66.8%였다. 전남 시·군 평균인 23.6%의 3배 수준이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광주 자치구의 평균 사회복지비 비중은 62.2%로 일반 시 평균 40.3%, 군 지역 평균 25.3%를 크게 웃돈다. 사회복지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전남 시·군에 비해 부족하다는 얘기다. 고령화와 돌봄서비스 확대, 생활SOC 확충, 도시재생사업 등 행정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자체 세입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치구가 재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도 자리하고 있다. 자치시로 전환되면 자체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다. 반도체 산업이 집중된 경기권에서는 이미 세수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천시는 올해 SK하이닉스가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 3천억원에서 6천1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천시 전체 세수의 70% 수준이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화성시는 올해 2천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했고, 평택시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1천556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광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다릴게임 . 다만 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교부단체가 5곳 늘어나면 지자체 간 '파이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한다. 올해 보통교부세 규모는 61조7천억원이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재정 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결국 각 지자체간 재정 수요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교부세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에 특례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대상이며 비수도권에서는 창원시가 유일하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면 재정 격차가 커지고, 반대로 시로 전환하면 광주라는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이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반도체 산업이 본격화할 경우 지방세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며 "구민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특례시 승격 논의에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대로 지역사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추가 공공기관 유치 등이 현실화할 경우 특정 지역이 아닌 지역 전체의 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기업의 비수도권 생산·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폭을 수도권보다 최대 50%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도 변수로 꼽힌다. 한 광주 지역 자치구 고위 관계자는 "속도전과 전격전을 강조하는 현 정부 시기에 추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변화를 다시 시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