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강원 접경지역 회생을 위한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우상호 강원도정은 ‘평화 경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는 군사 규제 완화와 청정에너지 개발, DMZ 관광 활성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평화 경제’가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평화경제는 공론화 단계를 넘어 정책으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지사는 지난 27일 통일부 주관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4대 핵심 과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우 지사는 먼저 군사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강원 접경지역 5개 군의 행정구역 면적 가운데 약 48%가 민간인 통제선 등 군사 규제 구역에 묶여, 주민 재산권이 제한되고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상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DMZ 평화의 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접경지 주민은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평화경제특구 강원 지정의 당위성도 피력했습니다. 오는 9월 진행되는 1차 공모에서 강원 지역(춘천·속초·철원·인제·고성)이 최소 1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도를 비롯한 접경지 지자체의 요구가 얼마만큼 반영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접경지 경제 회생은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알라딘릴 정부와 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추상적인 구호와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주민 실망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 지사가 추진할 접경지역 4대 핵심 과제는 도와 시군의 역량만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와 특구 지정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인구 유출에 따른 접경지 공동화는 지역뿐 아니라 국가적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접경지역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정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입니다. #평화경제 #접경지역 #우상호 #평화경제특구 #강원도정은 ound: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