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개정안 제320조의2(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 및 제320조의3(유치권등기명령) 신설 1. 동산유치권자의 우선변제적 지위 가. 동산유치권 제도는 현행 민법에 따르더라도 입법론적으로 별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이동진,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민사법학 49-1호[2010], 70면; 김재형, 민법 V, 85면[이하 앞서 인용된 문헌은 이런 방식으로 적는다]). 한편 동산유치권에 이론적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민집 제274조)에서 유치권자가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로 취급하는 판례의 태도가 그러하다(대결 2011.6.15, 2010마1059[공보 1437면] 등 ). 이에 개정안 제320조의2 제1항은 동산 유치권에 대하여 부동산유치권의 개정내용(동 제2항)과 궤를 같이하여 우선변제의 권능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나. 위 개정안 제1항의 "질권자와 같은 지위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동산유치권에 대하여 동산질권에 관한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42조(물상대위)의 규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스민 제884조 이하도 참조). 특히 물상대위에 관해서도, 유치권의 우선변제적 지위를 긍정하는 한 동산질권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동산유치권에서도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보존·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한에서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개정안 제2항 제2문. 뒤의 3. 참조) 최우선변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산의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이를 。유하고 있어서 다른 담보권자와 경합하는 상황 자체를  상정하기가 어렵다. 2. 부동산유치권의 우선변제권과 그 전제로서의 유치권등기제도 가. 앞에서 본 대로 현재의 부동산유치권에 대해서는 (i) 등기주의 아래에서 공시되지 아니한 담보권의 존재, (ii) 경매절차에서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질서의 혼란 등의 문제가 널리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치권의 우선변제권, 이를 전제로 한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 채택(민집 개정안 제91조 제2항. 야마토3게임다운로드 이에 따라 당연히 현재의 민집 제91조 제5항 폐지)과 더불어 유치권등기제도의 신설을 제안한다. 유치권의 존재 여부와 그 피담보채권액 등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의 개정의견은 유치권의 증명 또는 공시를 위하여 대체로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해 왔다. (i)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정증서의 도입(서종희, "부동산 민사유치권과 우선변제권", 일감법학 25권[2022], 139면 등), (ii) 저당권등기에 의한 공시(2013년 개정안), 그리고 (iii) 유치권등기에 의한 공시방안(오시영, 강원법학 38권, 97면; 성민섭,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외법논집 38권 1호[2014], 189면; 이정민·이。인, "허위·가장 유치권 문제와 유치권 등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8호[2014], 185면; 김송, "유치권 관련 개정안에 대한 재고", 경상대 법학연구 24권 1호[2016], 181면; 소성규·이용호, "유치권에 관한 민법 및 관련법의 개정방안", 한양법학 29권 2호[2018], 183면; 이찬양, "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관.에서 유치권등기제도 도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일감법학 46권[2020], 253면; 양형우,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전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 민사법학 99호[2022], 133면 이하)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방안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여기서 이를 생략하기로 하는데, 개정안은 심중한 숙고 및 논의를 거쳐 결론적으로 (iii) 유치권등기의 방안을 입법적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유치권등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2013년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동신청주의 원칙(부등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동신청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유치권 분쟁의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실체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 제기에 따른 판결절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있는 경매절차에서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유치권등기명령제도의 신설을 함께 제안한다(개정안 제320조의3). 릴게임 알라딘 백마 나. 개정안 제320조의2 제2항 제1문은 부동산유치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치권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유치권등기 시에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개정안 제320조 제1항에 의해서도 유치권(이는 물권적인 인도거절권능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의 .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및 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요구된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유치권등기가 마쳐지는 때에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유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기가 있어야 하고(제245조 제1항), 또는 토지임대인의 차임채권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지상건물에 대한 압류등기가 있어야 법정저당권이 발생하는 것(제649조)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유치권등기의 경료와 관련하여 목적물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9호, 제81조의2의 개정이 제안되어 있다. 한편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위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함으로써 마쳐질 수 있을 것이다(민집 제81조 제2항, 부등 제66조). 물론 이는 미등기부동산이 등기적격의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편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 일부인 경우에는 유치권등기 역시 부동산의 일부임을 표시하여 마쳐져야 할 것이다(부등 개정안 제81조의2 참조). 라. 한편 개정안 제320조의3은 유치권등기가 부동산소유자와 유치권자의 공동신청에 따라 마쳐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선 유치권자가, 나아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유치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제1항, 제2항). 알라딘게임예시 그리하여 유치권등기가 행하여진 이상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 부동산소유자인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유치권자는 우선변제적 지위의 확보·관철을 위하여 소유자에 대하여 유치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물론 유치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절차가 신속하게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유치권자가 법원에 ―법원의 결정으로 행하여지는― 유치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이러한 입법적 제안으로 소성규·이용호, 한양법학 29권 2호, 213면; 이찬양, 일감법학 46권, 282면; 양형우, 민사법학 99호, 133면 등).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인데, 구체적 요건 등에서는 그 각 제도의 기능 및 요건 등에 좇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비교법적으로 보면 스위스에서는 건설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법원에 담보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BSK ZGB(7.Aufl) II/Thurnherr, Art. 837/838 Rn.17-20. 또한 정준영·이동진,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09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2009], 111면도 참조). 당사자로부터 유치권등기명령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유치권등기의 중요사항인 .유 여부 및 그 개시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와 그 금액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여 실질적인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치권등기명령제도의 신설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개정과 동법 제81조의2(유치권등기)의 신설이 필요하고, 나아가 유치권등기명령의 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신릴게임 (2) 한편 제2항은 특히 유치권 있는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치권자가 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소유자의 등기신청권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위하여 행사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민법 제404조 이하). (3) 그 제3항은 유치권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유치권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목적물 반환의 의무를 부담함을 규정하여 이로써 유치권자로 하여금 유치상태를 풀도록 함으로써 현행 유치권제도의 폐해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부동산의 용익 방해라는 문제를 가능한 한 해결하려는 것이다. 3. 나아가 개정안은 부동산유치권이 일정한 범위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짐을 정한다(제320조의2 제2항 제2문). 즉 부동산의 보존 또는 개량의 비용 또는 공사대과 관련하여 채권의 경우에 있어서 유치권등기를 마친 때에는 목적물에 대한 비용의 지출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한도에서 그 등기에 앞서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취득하고 있는 자보다도 우선하여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은 국내 문헌에서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이동진, 민사법학 49-1호, 81면; 양형우, 민사법학 99호, 145면; 이찬양, "부동산유치권 개정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조선대 법학논총 26집 2호[2019], 325면; 엄복현, "부동산 유치권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 46호[2024], 178면 등). 나아가 2013년 개정안 역시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제372조의2 제3항에서 보존등기 후 저당권등기의 시.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로 소급하여 우선변제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사한 제안을 한 바가 있다(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편,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 물권편[2013][이하 "법무부, 2013년 민법개정안"으로 인용], 154면). 또한 물건에 관한 비용지출의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와 경합할 때 등기의 선후와 관계없이 우선변제의 지위를 인정하는 예는 외국에서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스민 제841조, 일민 제326조, 제327조 및 중민 제807조 등). 사이다릴게임 IV. 개정안 제328조(.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1. 개정안 제328조 단서는 유치권등기를 마친 부동산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반환하여 더 이상 이를 .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우선변제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을 명시하고 있다. 2.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의 .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함은 개정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다만 개정안 제328조 제2문은 부동산유치권의 경우 유치권등기를 마쳐둔 이상 그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유치물의 반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유치권등기의 도입으로써 유치권의 존속요건인 。유의 기능을 대체하고 이로써 유치권 행사에 따라 부동산 사용수익이 방해되고 있는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유치물을 。유하지 아니한 채 유치권등기에 따라 우선변제적 권능을 갖는 유치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우선적 변제를 내용으로 하므로 더 이상 。유를 전제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B. 질권 I. 서론 질권에 관한 제329조 이하의 규정들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제329조, 제330조 및 제332조에 대하여 말하자면 사소한 문구 수정 등을 제안한다. 제329조에서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동산"으로(현행 민법에는 제3자가 예외 없이 한자로 '第三者'라고 되어 있다), 제330조 및 제332조는 그 표제의 '설정계약의 요물성' 및 '설정자에 의한 대리。유의 금지'를 '동산질권의 설정' 및 '.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의 금지'로 바꾸는 것이다(참고로 말하면, 민법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각 조에 '표제'를 붙이기로 한 것은 당시의 일본민법[동법은 2005년 4월에 시행된 2004년 법률 제147호에 이르러서야 민법전의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일제히 표제를 붙였다] 등에는 없던 것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 심의의 마지막 단계에서 애초의 민법안에는 없던 표제를 일제히 새로 마련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서둘러 행하여질 수밖에 없어서 추후의 보완·수정을 요하는 。이 적지 않다). 양창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 0. 또한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