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토론자 대부분은 정부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완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전환, 보유보다 실거주 중심으로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보완。을 제시했다. 반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는 제한적인 반면 1주택 특례는 확대됐다며 ‘변죽만 울린’ 개편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현재 이례적으로 많은 8000건 이상의 의견이 제시됐고 또 여당 안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연, 전문가 중심 세제 개편안 정책토론회 개최 15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지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2026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해 발표했다. 고지현 연구위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만 요약하고 평가·분석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추후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에는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오종문 동국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상·통계학부 교수·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정책적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강성훈 교수, 가액 기준 변경·실거주 중심·고령 저소득 1주택자 납부 유예 긍정 평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세율 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바꾼 부분이 있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강성훈 교수는 그러면서도 “조세 전가로 인한 임대 시장의 불안정성, 그 다음에 초고가 아래에 있는 주택 가격의 상승, 일종의 풍선효과인데 이 수요가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쪽(초고가 아래) 가격대에 있는 주택 시장이 좀 불안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고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고래 . 강성훈 교수는 이에 “조세 정책은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려야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급 확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훈 교수는 이어 “또 하나 눈 여겨 봤던 것은 고령 저소득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 활용”이라며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건을 완화해 더 완화해 납부 유예를 (추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성훈 교수는 계속해서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해 최대 80%까지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던 같다”며 “자산 불평등을 낮추는 측면에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두 개로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성훈 교수는 다만 양도소득세 개편에 따른 주택 매물 잠김(동결 효과)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가격 상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훈 교수는 “보유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중과를 완화한다는 ., 단계적으로 시행을 통해 매도 퇴로를 열어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중과)한시 완화가 끝난 뒤에 또 거래 절벽이 올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윤상 팀장, 고령 1주택자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긍정 평가 문 팀장, 서울 주택 40% 이상 60세 이상 소유…“이주해주면 아파트 매물로 돌 수 있어” 문윤상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주 중심의 전환”이라며 “(양도소득세 공제)80%까지는 고치지 않으면서 보유와 거주로 돼 있는 부분을 거주로 .진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문윤상 팀장은 아쉬운 。으로 “다주택자 분에 대해서도 다 거주로 바꾸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목 차익을 조정 받을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을 꼽았다. 손오공다운로드 문윤상 팀장은 종부세도 ‘거주 중심으로 전환’ 됐다며 기본 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나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가 상향되지 않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더 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윤상 팀장은 이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변경한 .은 공감한다면서도 “실제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꾼 건지에 대해 약간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문윤상 팀장은 “예전에는 세율만 보면 됐는데 이제 기본공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봐야 된다”며 “그런 부분들이 주택 수 기준으로(돼 있고), 거주와 비거주로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문윤상 팀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는 .은 “조세 예측성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평가했다. 문윤상 팀장은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고령 1주택자의 지방 이주 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지방 세컨드홈 특례 비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를 꼽았다. 문윤상 팀장은 “서울의 경우 주택 수의 40% 이상을 고령자 만 60세 이상이 소유를 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 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이는 서울에서 주택이 거래될 만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매물들이 조금이라도 거래가 되게 만들려면 고령자들께서 조금 더 이주를 해주신다면 서울에 구축의 아파트들이 더 매물로 돌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도 부동산 세제를 주택 가액과 거주 여부로 전환한 것은 “굉장히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강경훈 교수, “거주·가액 중심으로 가면 중장기적으로 집값 잡힐 것” 강 교수 “주택의 피라미드에서 맨 위가 막혀” 강경훈 교수는 세제 개편안 시행 시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는 가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오히려 완화되고 반면 비거주, 고가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보유세가 늘어나는 증세가 되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이것이 좋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이 같이 거주·주택가액 중심으로 가면 집값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우주전함 야마토 게임 강경훈 교수는 근거로 “보유세가 초고가에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거주만 하면 세금이 많이 안 올라간다. 그렇게 제한된 아주 소수의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확 올리는 건데 그렇게 해도 실링(천장, 한도)이 잡혀지는 것”이라며 “상단 천장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으로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비싼 곳으로 계속 주택의 피라미드에서 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맨 위가 막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훈 교수는 “세금이 세 맨 위가 막히고 이 상급지가 막히면 그 아래 차상급지, 중급지 여기까지 연쇄 조정이 되는 효과가 가능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중장기적이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훈 교수는 “거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데 외곽에 나가 전세를 사시고 원래 주택은 전세를 내주는 주택이 굉장히 많다”며 “원래 강남·서초구 등 서울 중심의 집들은 젊은 직장인들이 살면서 직주 근접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계속 (집값이)오를 것 같으니 고령층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경훈 교수는 강남구는 집은 굉장히 비싸니 고령층 대상 정부의 여러 소득 지원, 일자리 지원을 못 받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 대책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훈 교수는 “거주 중심으로 가고 초고가에 대해 세금을 많이 물리면 똘똘한 한 채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고 직주 매칭이 안 되는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교수 보유세 1가구 1거주 주택 중심 바람직…가업상속공제 실질화 필요 양도세 1세대 비거주 주택도 30% 공제 적용 주장…고가주택 17억원으로 상향 주문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우선 보유세를 1가구 1거주 주택 중심으로 전환에 대해 많은 선진국이 시행하는 제도로 바람직하고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실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우석진 교수는 그러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증세안이 좋은 의도에도 국민의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우석진 교수는 양도소득세의 장특공제에서 거주에 대해 80% 공제해주는 제도는 좋다고 본다면서도 1세대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이 정도(상가 30% 보유공제 수준)의 장특공제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드몽릴게임사이트 . 우석진 교수는 “이것이 없으니 전세 놓고 나가신 분들이 빠르게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교수는 또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환산해주는 특례들이 있는데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했을 때 이를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데 요건에 1년 이상이 붙는다”며 “1년 이상 이 요건을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교수는 종부세 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종부세에서 빠지는 사람들 빼고 나면 나머지 개편 요인들은 다 증세 요인”이라며 “증세할 수는 있지만 지금 국세(수입)가 좋은 상황에서 증세를 많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가고 싶다면 고가 주택 기준을 14억원이 아니라 17억원 정도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또 보유만 한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9억원인데 12억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국처럼 재산세나 종부세 일부분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제 당국은 이 같은 전문가들 의견 외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쏟아진 의견을 참고해 세제 개편안을 보완·수정할 계획이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입하는 것보다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것이 더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제도를 만들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 기존 가입분에 대해 혜택을 줄이는 。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고 정부도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세제 개편안 “과제 정상화는 미루고 예외·특례만 확대” 참여연대는 지난 3일 발표한 논평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정 과세를 내세웠지만 핵심 과세 제도의 정상화는 미루고 예외와 특례만 확대하는 데 그친 변죽만 올린 세제 개편안”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조세정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종부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고액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는 세부담 강화가 핵심이지만 세부담 강화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일부 초고가 아파트다주택자에게 집중됐고 대다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릴게임 먹튀보증 . 참여연대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담까지 없앤 것은 특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구간에서는 더 고가인 거주 1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보다 적은 종부세를 부담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시가 30억원 거주 1주택자 세액공제 전 종부세 시가 20억원 조정지역 2주택자보다 적어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현상 강화할 가능성” 참여연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시가 30억원인 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 적용 전 종부세는 올해 276만원에서 내년과 2028년 각각 234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시가 20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302만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또 같은 시가 30억원이라도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34만원인 반면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734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98만원으로 각각 3.1배, 3.8배로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자료=참여연대 거주공제와 고령공제를 합산해 최대 80% 공제를 하면 시가 40억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 전 종부세 734만원에서 최대 공제 시 실제 부담이 147만원 수준에 그쳐 20억원 조정지역 2주택(302만원)보다 훨씬 적게 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거주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를 과도하게 우대해 자산가액 중심 개편이라는 취지를 퇴색시키고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더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본공제와 거주공제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하며 실거주가 고가주택 감세의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인정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양도차익 기본 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한 조치는 ‘양치기소년식 정책’이라며 이는 시장에는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 효과와 잘못된 신호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자산과세 정상화와 조세특례 개편을 같은 원칙 아래 추진하고 조세부담률과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분명한 중장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파트들이 더 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