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 방송 내용은 ‘KBS 열린토론’ 다시듣기를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으며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 열린토론’과 같이 정확한 채널명과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프로그램명 : KBS 열린토론 ■ 방송일시 : 2026년 8월 12일(수) 19:20-20:28 KBS1R FM 97.3MHz ■ 진행 : 황현희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황현희>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에서 살펴보시죠. 1부에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계속 하락 기조가 뚜렷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창렬> 저는 어쨌든 정책 혼선과 부동산 증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민주당 내에 갈등이 좀 도드라지는 것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요즘 부처 장관들끼리도 혼선이 많아요. 지금 산업부 장관, 노동부 장관도 그랬죠.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도 그랬고 꽤 있어요. 교육부와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한두 개 같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정책의 입법 예고가 있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정 보완하면 되는데 너무 잦아요. 대통령의 이른바 만기친람 얘기를 하잖아요. 전 만기친람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었어요. 과거 대통령은 항상 거대 담론만 얘기하고 안보, 통일, 외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에 대한 전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야말로 국민들의 모든 세세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줬어요. 바다이야기 pc버전 그건 좋았는데 정책적으로 뭔가 장관들이 위축되는 면이 보이기 시작했고, 혼선으로 나타나고. 부동산 문제가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만 문제는 아니었는데 집권 세력이니까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과거에 오세훈 시장도 잘못한 게 있고 잘한 게 있고 과거 윤석열 정부도 공급 못한 게 있고 한 게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전부 상대방 탓만 돌리고 있는 건 똑같은데, ◇ 황현희> 그런데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그게 세제 개편안이잖아요. 개편안이 나왔으면은 뭐 수정을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이거 좀 잘못된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 최창렬> 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냐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세제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떤 조율 과정을 거쳤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부의 소통 과정이라든지. 어떤 조율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무총리 뭐 하냐 이거예요.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분명히 대통령의 명을 받고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나와 있어요. 국무총리가 지금 투명인간도 아니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국무총리가 나설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 부동산 문제 민생 이런 거 하라고 총리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 총리가 아니잖아요. 한성숙 총리는. 그 총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커버해 줄 사람이 없다고요. 대통령 책임자가 아니라 대통령 무책임자가 되고 있다. ◆ 신율>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처별로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 양귀비게임설명 . 각 부처가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놓고 이를 관철하는 것이야말로 민주행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제 개편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반론이 있을 것이고. 반론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한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그게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전 대통령 두 가지 발언이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민주적 결정 과정에서 부처 간의 이견이 노출이 됐다? 오케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요한 건 그렇다면 그런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반발하는 걸 줄이는 그런 정책을 조율해서 내놔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내놓은 정책이 전부 그럴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고요. 두 번째. 세제개편안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이게 안이니까. 대통령의 그 얘기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국민들이 그 안을 안으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이게 시행되는 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면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안이니까 우리가 또 고치면 되지 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서 뭐 집 내놓고 일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가 제일 생각해야 되는 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사회적 비용은 비용대로 다 발생시키고 나중에 이게 안이니까 우리 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저는요. 이게 지지율에 나중에 또 반영될 거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뭐 대통령이 전 만기친람 해도 좋아요. 이분이 원래 행정능력이 뛰어나서. 단, 그렇게 앞서서 정책을 추진할 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국무회의도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바일 무료야마토릴게임 책임지는 모습도 아울러 보여줘야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 박원석> 정권은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지지율로든 선거의 결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만들라고 해놓고, 여론에 나쁘니까 왜 이제 그 책임을 재경부에다 돌리고 관료들한테 돌리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결과적으로 대통령 책임으로 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비가 안 오는 것도 대통령 책임이고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대통령 책임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대통령 책임입니다. 때문에 책임을 안 질 방법도 없고 책임을 피할 방법도 없는 그런 의도도 저는 아니라고 보구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저는 두가지 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실용주의자답게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이제 국민들이 예상했던 거는 다르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고 반발이 많으면 수정할 수 있다. 이게 정책 설계한 사람들 혹은 뭐 입법자나 그 사람들의 의지만으로 정책이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 이익이 중요한 거니까 바꿀 건 바꾸자.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그런 면모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고집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삼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 육사 쿠데타 뭐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그동안에 삼군사관학교 통합의 그 이유로 설명했던 거는 통합 방위력의 증대와 군의 효율성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쿠데타 얘기는 갑자기 새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얘기를 지금 밀고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양면이 다 있어요. 어떨 때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유연한데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고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대통령 진짜 얼굴이야. 그런 거를 좀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개 업무 보그만하셔도 된다. 모바일 손오공게임 사이트 대통령의 소통의 의지나 토론하는 정부의 모습은 충분히 보여줬다. 그런데 어떤 정책은 공개되지 않는 영역에서 전문가들하고 깊이 토론해야 될 그런 정책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보여지는 거에만 관료들도 공무원들도 신경을 쓰고 보여주는 것에 초.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칫 어떤 시。에서는 이게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는데. 1년간 했어요. 업무보고를.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정부가 들어오면 1년 동안은 기획하는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이제 집행해서 성과를 내고 어떤 장기적 계획을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야 되는 시。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이 신이 아니에요. 모든 정책에 대통령이 다 통달하거나 모든 정책 설계의 원리와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담당자들 이상으로 잘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자칫 저게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그 의도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가들과 정책 책임자들과 깊이 토론하는 걸 좀 보여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는 저는 정책실장하고 경제수석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청와대하고 소통하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안이 가져올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 우려 또 여론에 어떻게 비춰질지 이거 사전에 면밀히 。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실장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분이 왜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또 기재부 출신이에요. 왜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허술한지 저는 특히 그 ISA 계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수석도 마찬가지고. ◆ 이태규>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인제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정부가 공개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사전에 충분하게 부처 간에 조율이 되고 또 대통령실하고도 다 조율이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되거나 보고가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실제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바다이야기 고래 출현 이걸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긴 정책 엇박자를 내는구나. 아 그리고 준비성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국정 신뢰도가 저하가 되는 거고, 또 국정 신뢰도 저하는 지지율 저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이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금융이나 세제나 부동산이나 이런 정책을 이야기할 적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중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 부분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양호했던 측면은 하나는 이제 윤석열 기저 효과죠.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못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자체 자신의 어떤 기저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적에 저는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초기에 또 국무회의도 개방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시하는 모습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의외로 굉장히 열려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본인이 중도 실용주의나 이런 부분을 표방을 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거기에서 호감을 갖고 저는 호평을 했다고 보는데 어느 순간엔가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도 실용주의가 아니고 어떤 그 이념적 도그마에 좀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초기에 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나 부동산 세제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논리를 안 따라가고 오히려 정치가 시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중도 실용주의로 돌아가서 현재 본인들이 벌려놓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 그게 지지율로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