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552800-DFCyhMg/00991wgmi.jpg" data-org-width="1080" dmcf-mid="GCY7amzt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552800-DFCyhMg/00991wgmi.jpg" width="658"> ▲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6일 청와대 앞에서 택시노동자 고영기씨의 고공농성 100일을 맞아 최저임금 보장과 택시월급제 시행 등 정부가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택시노동자 고공농성이 140일을 넘긴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농성장 방문과 노정협의에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예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모바일 야마토릴 . 17일로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총무국장이 인천 남동구의 20미터 높이 통신탑에 오른 지 142일째다. 고영기 국장은 3월29일부터 간주근로시간제 대상에서 택시 업종을 제외해 달라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농성장을 찾아 택시지부의 요구를 들었고, 사흘 뒤인 11일 노동부와 택시지부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합의。을 찾지 못한 상태다.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후속 협의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간주근로시간제 오남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경사노위에서 유연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있다"며 "간주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 제도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 틀에서 함께 논의하면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택시지부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에 참여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 의지라도 보여야 사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경게임공략방법 . 최세호 택시지부장은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와 시간 끌기로 비칠 수 있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간주근로시간제 개선 방향과 추진 시한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시지부는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실제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업종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도 노동기준법 38조의2에 간주근로시간제를 두고 있다. 다만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동차운전 업무의 경우 노동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후생노동성이 2022년 12월 고시한 '자동차운전자의 노동시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서는 자동차운전 업무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더라도 통상 주행거리와 운전일지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산정할 수 있어 노동기준법의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삼형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일본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무시간이나 업무수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면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술 발전으로 노동시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_bl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