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소에 장기 투자하는 외국 조선기업이 자국에서 미 해군·해안경비대 함정 최대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미 해군 및 조선산업기반 재건’ 국가안보 대통령각서(NSPM)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의 미 군함 수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 펜신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연합 그러나 이는 미국 국익을 우선하며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해외에서 선도함을 신속히 건조하는 대신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미국 인력을 양성한 뒤 후속함 생산과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적은 미 해군의 전력 공백 해소와 미국 조선업 재건이다. 대통령의 결정이 곧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법 Title 10, Section 8679(번스 톨레프슨법)에 따라 대통령이 해외 건조 예외를 결정한 뒤 의회 통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에도 국방부의 획득계획과 예산, 경쟁절차, 보안심사를 거쳐야 한다. 실제 계약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한국은 대미투자와 현지 고용을 감수하고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사이트 첫째, 미국 국방조달과 보안사업을 수행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필자는 미국에서 국방부 계약사업을 수행하며 기술력만으로는 적격 제안서를 만들 수 없다는 。을 경험했다. 한국 기업은 미 해군 규격과 미 국방조달규정(DFARS)을 이해하고 수출통제·원가검증·사이버보안인증(CMMC)·공급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기체계가 포함된 함정사업에서는 시설보안인가(FCL)가 선결조건이다. 한국 기업의 미국법인은 외국인 소유·통제·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미국 정부 승인 보안협정(Security Agreement)을 갖춰야 한다.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함정을 건조하려면 정부 간 보안검증과 수출승인, 기술보호체계도 필요하다. 미국법인 설립이나 미국 조선소 지분 인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준비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둘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2024년 협정 체결 검토를 공식화했지만, 한국은 아직 ‘적격국가(Qualifying Country)’가 아니다. 기존 무역협정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국방조달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입찰평가상 50% 할증이 적용된다. 2025년 미 국방부 조달계약에서 한국 기업의 비중이 0.23%에 불과한 현실도 이를 보여준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 부품 문제는 더 중요하다. 미 국방조달에서 미국산 최종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제품이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산과 적격국가산 부품의 원가 비중이 65%를 넘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9년부터 75%로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산을 포함한 비적격국가산 부품 전체의 이론적 구매 상한은 현재 35%에서 2029년 25%로 낮아진다. 다른 외국산 부품까지 고려하면 한국산 부품의 실제 몫은 더 작아질 수 있다. 대기업이 미국 현지생산으로 사업을 확보하더라도 RDP 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입찰평가상 50% 할증을 피하고 적격원가로 인정받기 위해 단위 사업당 한국산 부품 구매를 현재 3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미투자의 효과가 국내 방산 생태계로 확산하기 어려운 반면 미국 내 공급망만 확대할 수 있다. 결국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방산기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에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한국산 제품 대신 미국 기업을 통해 부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RDP MOU가 모든 규제를 면제하거나 한국산 제품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미국 조선소 투자 의무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한국산 부품이 적격국가산으로 인정돼 미국산 부품과 함께 원가 비중에 포함되고, 한국산 제품도 일부 조달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 . 정부는 마스가(MASGA)와 대미투자 협상에서 RDP MOU 체결을 주요 의제로 제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계약을 준 것이 아니라 경쟁의 문을 열었다. 조선사들이 정보요청서(RFI) 단계부터 개별 경쟁에 매몰되면 가격 인하와 추가 투자를 요구받는 협상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한국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주한미군 군수비용분담사업(LCS)에서 나타난 국내 기업 간 과당경쟁과 저가 입찰은 좋은 사례연구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원팀 코리아’ 전략 아래 적정가격과 투자원칙, 국내 공급망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해안경비대의 차기 북극 쇄빙선 모형. 2024년 7월 11일 미국·캐나다·핀란드가 맺은 쇄빙선 조약(ICE Pact)에 따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쇄빙선을 연구·개발·건조한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쇄빙선 건조 기술을 가진 핀란드로부터 4척의 쇄빙선을 주문한 뒤 이후 7척은 국내에서 건조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식의 사업이 '핀란드 모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각서는 핀란드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AFP=연합 목표는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참여하는 사업구조다. 그래야 미국 조선업 재건 참여가 한국 조선·방산산업의 지속 가능한 대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 김만기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_blank"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