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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6-08-19 18: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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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D램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설립 초기부터 경영진 주도로 삼성전자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전해졌다. 자체 연구를 통해 기술 개발을 하기보다 처음부터 기술 탈취를 계획했다는 내용이다. 충격적인 증언이다. 사실이라면 급성장한 중국 반도체의 실체를 다른 각도에서 돌아봐야 할 계기다.
최근 삼성전자 D램 공정기술 유출과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창신은 설립 당시 연구소도 설비도 없어 자체 기술 개발 의지가 없었다"며 "처음부터 CTO(최고기술책임자) 등이 삼성전자의 핵심 공정기술을 탈취해 D램을 개발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전자에서 28년간 근무하다 2016년 창신 창립 멤버로 합류한 A씨는 지난 4월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증언이라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다. 실제 창신메모리의 성장세는 놀랍다.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9% 급증하며 글로벌 D램 시장 .유율 7.7%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기술집약 기업이 시작한 지 불과 10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낸 것은 비현실적인 속도다. 그 배경에 기술 탈취가 있었다면 충격적이다.
현재 창신은 미국 규제로 빅테크에 D램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D램 가격 급등으로 애플 등이 창신 제품 사용을 검토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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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제품이 미국에 수입될 경우 이번 증언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은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 기업의 한국 기술 유출 시도는 최근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조선 등 전방위적이다.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기업은 수천억, 수조 원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기술 우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기술 탈취를 국가 생존이 걸린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정보당국을 포함해 정부 조직 전체가 나서서 처벌과 보안 강화·인력관리까지 체계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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