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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6-08-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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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의 문제.을 극적으로 노출시켰던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제주에서 여성 실종 사건이 경찰의 초기 수사 단계에서 암장(暗葬)될 뻔한 의혹이 불거졌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10월 2일)을 앞둔 상황이어서 여성·장애인 등 형사사법 약자의 불안감을 키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37) 씨 실종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종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장 씨는 지난 5월 13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의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는데,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경장은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상사에게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장 씨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지난 7월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가출과 사고, 범죄 피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A 경장은 여전히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대면을 원하지 않아 가족에게 안내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한다 바다이야기기계 . 하지만, 양측의 실제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 대응할 역량이 훨씬 커진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A 경장의 직무유기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단순 실종 사건의 경우 송치 대상도 아니다. 피해자 가족이 나서지 않으면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 php?bo_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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