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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6-08-20 19: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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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오른쪽) 부산시장과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이 2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북극항로 운항과 연관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부산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 항로 시범 운항 사업을 두고 서방에서 ‘대러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0일 보도했다. 팬스타라인닷컴의 ‘팬스타 아크로호’(2800TEU급 컨테이너선)는 오는 22일 부산항을 출항, 다음 달 9일 영국 펠릭스토우, 1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15일 폴란드 그단스크를 차례로 기항한 뒤 다시 북동항로를 통해 10월 5일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초의 북극 항로 컨테이너선 시범 운항이기도 하다.
로이터는 “이 항해가 성공하면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몇 안 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엔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해 서방 동맹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북극 항로 운항엔 북극해 얼음 등과 관련한 실시간 항로 정보와 관련, 러시아와의 협조가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서방의 대러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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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서방 외교관들은 이 계획에 불만을 드러냈는데, 한국이 러시아와 협의하고 항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한 유럽 외교관은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우리는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며 “이러한 우려를 한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북극 항로 전문가들은 “한국이 항해 중 얼음에 갇히는 등 문제가 발생해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면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팬스타 측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운항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노르웨이 매체 하이노스뉴스는 지난 11일 보도했다. 북극 항로를 관리하고 이 항로의 통과 허가 제도를 관할하는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플로트(Rosatomflot)의 사전 승인을 받은 상태라는 것이다. 하이노스뉴스는 “아톰플로트(Atomflot)로도 알려진 로사톰플로트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이라고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로사톰플로트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가 적용되며, 이 회사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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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노스뉴스는 “팬스타라인닷컴과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로이터 역시 “한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 외무부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글로벌 진영구축 심화 속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해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북극 항로는 서방에 심각한 안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극 항로를 통해 부산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간 운항 거리를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 대비 35%가량 감축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등 기존 경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새로운 에너지 유통 경로를 개척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북극 항로 개척은 이재명 대통령의 역.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개청식에서 “북극 항로는 세계 산업 지형과 물류 지도, 나아가 에너지와 안보의 판도를 통째로 바꾸는 전략 항로”라며 “부산항을 세계 최대 항만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이 북극 항로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날 부산 해수부 청사 브리핑에서 “여러 국가와 관련된 항로인 만큼 주요 관련국에 북동항로 시범 운항의 목적과 필요성, 운항 계획을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관련 규범 준수를 위해 필요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재명 대통령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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