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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28 00: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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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AI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박찬대 인천시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1조1천500억원이다. “한 푼의 예산도 새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하겠다.” 팍팍한 재정 구조조정을 거쳤다고도 설명했다. 이렇게 사업을 아낀 예산이 2천114억원이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은 꼼꼼히 편성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 어업용 면세유 지원, 난임 시술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이 그런 사업이다.
이날 발표 중에서 주목해서 살필 부분이 있다.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한 3천300억원 마련’이다. 예상치 못한 재정 변수를 대비해 적립해두는 비상금이다. 이걸 가져다 일반 회계에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의 가용 통합관리기금은 7천900억원이다. 지난해 ‘2026년 본 예산’에 3천300억원을 끌어 썼다. 이번에 또 3천300억원을 빼 쓴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재원은 1천300억원 뿐이다. 당연히 재정 운용의 건전성 문제가 거론된다.
인천시 재정도 어렵다. 고민한 측면이 보인다. 필요한 민생 사업은 여기저기서 살려놨다. 그러면서도 지방채 발행만은 막으려고 노력했다. 통합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아니다. 시의 채무비율에서 변화가 있었다. 15%에서 13.6%로 낮아졌다. 시 관계자의 설명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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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시급한 민생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쓴 것이다. 앞으로 통합관리기금 적립 등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각오가 엿보인다.
경기도에서 최근에 익숙해진 단어다. 통합관리기금. 경기도의 ‘빚 7조원 논쟁’ 속에 포함돼 있다. 경기도가 2025년 조례를 개정해 기금 활용 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그해 3차 추경에서 약 5천588억원을 끌어 썼다.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민선 8기 김동연 전 지사 측에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통합기금 사용은 법적·행정적으로 지방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미애 지사는 재정 파탄으로 규정했다.
지난 5일에는 직접 기자회견도 했다. 이날 화두는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이었다. 회견 가운데 통합관리기금 전용의 부당성이 들어있다. 그중에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나선 부분이 있다. ‘용도가 정해진 기금’의 이동이다.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이 통합계정에 예탁된 기금이 있었다. 남북협력기금. 이렇게 ‘목적 있는 기금까지 일반 재정으로 전용했다’고 비판했다. “기금을 고갈시켰어요. 지방채를 99% 발행했어요. 그게 빚이에요.”
지방채도 결이 다른 지역 현안 하나가 있다.
최근 시흥시가 지방채 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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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발행 규모가 862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미 1천90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24년에 944억원, 2025년에 959억원이다.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에는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임병택 시장이 직접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6·3 지방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임 시장이다. 그가 왜 지방채를 짚어 들었을까.
시흥시가 내놓는 예상 사용처가 있다. 신안산선 매화역 건설비, 월곶~판교선 장곡역 건설비 등이 있다. 공사 중이라 투자를 중단하기 어렵다. 서울대학교병원 건립, 경기과학고 건립 등도 당장 투입해야 할 재정이다. 자산 매각이 추진 중인데 일정이 늦어지는 것 같다. 시는 ‘세입 세출의 시차’라고 상황을 설명한다. 결국 지방채 발행은 지자체의 선택이다. 단체장이 결단하고, 의회가 의결하고, 시민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경기도가 지적하는 지방채 발행 문제는 이렇다.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이었고, 전체 한도의 99.6%까지 몰빵했고, 그러고도 올 4분기는 예산도 못 짰다는 책임이다. 효과도 만들지 못했고, 곳간만 거덜냈다는 것이다. 김동연호는 ‘꼭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었다고 강변한다. 복지·지역경제·골목상권에 썼다고 설명한다.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확장재정이었다고 강조한다. 여기까지다. 이게 경기도 지방채 행정이다. 도지사의 선택이다.
이런 문제가 경기도 인사 충돌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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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6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중단했다. 부단체장, 실·국장, 과·팀장 등 2급에서 5급이다. 6급 이하의 인사도 결원 보충 등 소폭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생략된 인사는 반년쯤 뒤인 2027년 1월에 실시하는 것 같다. 지연되는 이유가 조직 진단이고, 거기 유사·중복 사업 정비가 있다. 결국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과 연결되는 것 같다. 살폈듯이 선택의 문제다. ‘좋은 정책’도, ‘나쁜 정책’도 없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나.
앞서 인천시 통합관리기금과 시흥시 지방채 발행을 살폈다. 경기도와는 여건과 급이 다른 두 지자체다. 하지만 기금과 지방채가 갖는 개념과 규정은 같다. 그리고 이 운용의 최종 책임자가 단체장이라는 .도 같다. 경기도는 통합관리기금을 ‘없어야 할 빚’으로 본 것이고, 인천시는 ‘부채를 대신할 현실적 대안’으로 본 것이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재정 비상의 주범’으로 본 것이고, 시흥시는 철도와 미래에 투자할 융통재원으로 본 것이다.
별 것 아니다. 평시 행정으로 가면 된다. 약간의 채근이면 족하다. ‘대규모 인사’를 중단시킬 일이 아니다. 공무원 연봉이라야 얼마 되나. 9급 3천100만원, 7급 3천400만원, 5급 4천300만원이다. ‘성과급 6억’은 꿈에도 없다. 어쩌다 꾼다면 승진과 영전이다. 그 기회 한번이 난데없이 사라졌다. 지금, 7개 시군 부단체장도 없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것이다. 이 상태를 반년 더 둔다고? 일 터질 수 있다.
경기일보
예산도 못 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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