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7월 28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 관리·감독 체계조차 허물어진 상황에서 추진되는 안전장치 없는 AI 학습 및 데이터 개방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변은 최근 밝혀진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대표적인 늑장 대응과 책임 방기 사례로 짚었다. 따릉이에서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체중 등 시민 약 462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공단은 2024년 7월 용역업체로부터 유출 정황 보고를 받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하다가,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6년 1월 27일 경찰의 통지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등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사업 '모두의 창업'에서는 참여자 5,000명의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이메일이 통째로 유출됐고, 용인세무서에서도 납세자 정보 82,000여 건이 유출되는 등 공공 부문 전반에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지적된 바 있다. 민변은 "엄격한 관리 책임을 지녀야 할 공공기관들이 사전 예방은커녕 유출 통지의 법적 의무마저 실기하며 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정부의 AI 및 데이터 활성화 정책은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통한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의 공공 주도 집적과, 대통령실 산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규제 완화 기조를 겨냥해 "정보주체의 동의와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은 전무하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 . 민변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향해 형사 고발이나 사후 보상 등 임기응변식 수습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전문 체계 구축 △실질적 작동을 위한 예산 및 전문 인력 확충 △보호·통제 장치가 결여된 AI·데이터 개방 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민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 전환 없는 데이터 활용 정책은 또 다른 유출 참사를 부르는 예견된 수순"이라며 "공공 부문이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실질적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 칙칙이복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