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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6-08-05 23: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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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파일 공유(P2P) 서비스로 아동 성 착취물을 주고받은 국내 이용자를 100명 넘게 수사하고 있다. 해외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성 착취물 소지자를 집중 추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넉 달간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비영리기구 아동구조연합(CRC) 등 해외 기관이 넘겨준 정보를 토대로 아동 성 착취물 유포·소지 사례 102건을 입건해 이 중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해외 플랫폼 등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했거나 유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 단서는 NCMEC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고센터 ‘사이버팁라인’이었다. 구글이나 메타, 엑스(X) 등 주요 플랫폼은 아동 성 착취물이 오간 기록이 포착되면 사이버팁라인에 신고한다. NCMEC는 이를 분석해 각국 수사기관에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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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C는 자체 탐지 기술로 토렌트 등 P2P망에서 성 착취물이 오간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한 뒤 각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한국 경찰에 제공된 국내 이용자 관련 정보는 NCMEC 83건, CRC 등 19건이다. 경찰은 NCMEC와 2019년부터, CRC와 올해부터 공조해 왔다.
국수본 사이버수사대는 해외 기관이 공유한 정보를 토대로 성 착취물을 주고받은 국내 이용자의 신원과 거주지를 특정해 압수수색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자택 PC에 아동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소지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피의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신고된 자료 외에도 성 착취물을 다수 보관하고 이를 SNS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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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성 착취물 수사는 유포자가 붙잡힐 때 덩달아 걸린 소지자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처럼 해외 기관이 넘긴 정보를 근거로 소지자까지 대거 추적한 사례는 처음이다. 경찰은 NCMEC와 CRC 등 해외 기관과 협력 수준을 꾸준히 높여 온 덕에 이 같은 공조 수사가 가능했다고 보고, 국내 수사에서 확인한 정보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자체 제작한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와 국내 P2P 서비스에서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지도 감시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사거나 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아동 성 착취물은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중범죄”라며 “관련된 모든 흔적이 국제 공조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돼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므로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수본 사이버수사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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