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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6-08-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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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정부 대응이 담긴 회의록을 무더기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정부 공식 문서로 기재하지 않은 채 실무자 개인 컴퓨터에 보관돼 있었던 1차 회의록.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을 정부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사’를 ‘사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변경한 정황이 담긴 1차 회의록에 이어 2~5차 회의록도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리지 않은 채 실무자 개인 컴퓨터(PC)에 보관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릴게임신천지여신 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달 행정안전부 현장조사 과정에서 실무자 PC에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발견했다. 참사 담당 부서의 업무 폭주로 다른 부서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한 뒤 개인 PC에 보관한 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조위 조사 결과 2차·5차 회의록 작성일(11월2일)이 동일했으며, 그해 12월2일까지 23차례 열린 중대본 회의 중 5차 이후 기록은 작성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부실관리 정황도 드러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참석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참사와 재난 대응 기록은 행정문서를 넘어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할 국가적 자산이다 황금성3 . 윤석열 정부가 기록물 생산 누락의 처벌 조항이 없는 법의 허。을 악용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차 회의록에는 “경찰 투입이 평소보다 증가했음에도 대응이 어려웠다는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상자의 개별 사연을 발굴해 정부에서 보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 사고 책임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한 논리 개발에 몰두한 정황을 보여준다. 1차 회의록도 윤석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참사 용어 변경 관련 발언들이 담기지 않는 등 기록 자체가 부실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가 행안부 조사를 지시하고 특조위에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회의록 생산 과정과 미등록 경위 등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특조위도 기록 누락과 은폐 과정에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232" t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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