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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6-08-05 11: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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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과 항만, 산업단지가 밀집한 인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거지역과 산업·물류지역의 자동차 운행 제한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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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은 4일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저공해운행지역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심의 운행 제한을 4등급 차량과 전체 경유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인천도 규제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원은 수도권의 일률적인 운행 제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주거지역과 산업·물류지역을 구분하는 '투트랙' 방식이 적절하다고 분석하고, 2028년부터 2045년까지 규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첫 단계인 2028년부터는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상시화하고, 2035년부터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주거 밀집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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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과 산업단지 등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주거지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산업형 저배출지역'을 도입해 배출량을 관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2045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무배출지역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운행 제한 강화에 따른 시민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과 배송 차량, 장애인 차량 등에는 단속 예외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망과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화물차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등 기반시설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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