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과세 체계와 산업 지원 정책을 동시에 손질하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실거주 중심으로 종부세·양도세를 개편하고,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픽사베이 이번 개편은 그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주택 수 중심의 과세 방식을 거주 여부와 자산가치 중심으로 바꾸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첨단 제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편은 세금 부담의 기준을 보유 주택 숫자에서 거주 여부와 주택 가치로 옮기고, 국내 생산 기반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에 초.이 맞춰졌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기본공제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반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 기준이 9억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같은 1주택이라도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구분해 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의미다. 황금성 다운로드 과세 체계도 큰 변화를 맞는다. 지금까지는 보유 주택 수가 과세의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주택 가격과 거주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실거주 목적의 일반적인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생긴다. 양도소득세 역시 거주 중심 체계로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과 주택 외 자산으로 구분된다. 주택 외 자산은 기존처럼 장기보유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지만 주택은 장기거주 중심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는 거주기간에 따라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9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조정된다. 다주택자는 거주기간 기준 연 2%씩 최대 30%만 공제가 인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장기간 거주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적 목적도 담겼다. 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새로운 세제 지원이 도입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 로봇부품 등 6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생산량과 연계한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 운영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부활 투자뿐 아니라 생산 성과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국내 제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지방 생산시설에는 최대 1.5배의 우대계수가 적용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여기에 미래형 원전 기술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모듈원자로(MMR)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연구개발과 생산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부동산과 산업 정책을 동시에 겨냥한 종합 세제 개혁이라는 。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실거주자 중심 과세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전략산업 세제 지원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고, 다양한 생활 형태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지방 근무나 해외 파견,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사유로 거주 형태가 달라지는 사람들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전략산업 지원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면서 다른 산업과의 지원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제 혜택이 기업의 생산 확대와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성과 。검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터는 공제 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