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해 온 외국인 기업인이 과거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입국을 거부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 판단 시 경제적 기여보다 공공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5년 호주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 A씨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 법인의 회장으로, 제주시 일대 토지를 약 338억 원에 매입한 뒤 숙박·휴양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이어왔다. 그러나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출입국 당국은 A씨에게 입국과 사전여행허가(K-ETA)를 모두 불허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반성 여부,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소송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며 “입국이 제한될 경우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바일 손오공다운로드 재판부는 “A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현재까지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 이후 8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재외공관을 통해 입국규제 특별해제를 신청하는 등 다른 절차로 다시 입국을 시도할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