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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02 20: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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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현지시간) 스페인 세우타에서 모로코로부터 스페인 영토인 세우타로 육로와 해로를 통한 이민자들의 대규모 월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다를 건너 세우타에 들어왔던 이민자들이 다시 모로코로 돌아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최근 스페인의 세우타로 5~6만명의 모로코인이 집단 월경을 시도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좌파 성향의 스페인 정부에 정치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이민 정책을 펴온 스페인 정부가 보수화하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이번 사태를 “공화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벌어질 일의 전조”라고 규정하며 이를 선거 이슈로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NYT)·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스페인의 중도좌파 성향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유럽연합(EU)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일부 유럽 정부들의 대응을 두고 “편견, 가짜 뉴스, 무지 또는 정치적 이익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 서한에서 “유럽 법률과 인도법, 그리고 연대의 원칙에 반하며 유럽의 장기적인 이익과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스페인의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입 사태에 대한 EU 국가들의 집단 대응에 반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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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 22개국 정상은 EU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EU에 불법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인상을 (외부에) 줘서는 안 되고, 나아가 불법 입국이 합법적인 거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EU는 오는 4일 법무·내무 이사회 회의를 열어 세우타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페인 정치권에서는 산체스 정부의 ‘친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산체스 총리에 비판적인 우파·극우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가 그의 친이민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로 인해 국경 통제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극우 정당인 산티아고 아바스칼 복스 대표는 사태 직후 엑스에서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 국민의 적처럼 행동한다”며 “국가 비상사태는 그를 쫓아내고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우파 야당 대표인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도 1일 세우타에서 “우리나라는 이 국경을 지킬 효과적인 전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U 회원국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스페인과 인접한 이탈리아 정부는 스페인에서 입국하는 비EU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덴마크와 핀란드 등의 지지를 받아 스페인에 대한 솅겐 협정(유럽 국가 간 국경 통과 시 국경 검문 절차를 폐지하는 것) 적용 제한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한 익명의 소식통은 ‘동료 평가 메커니즘’을 통해 스페인 정부가 EU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EU 회원국들이 스페인을 솅겐 조약에서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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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는 우호적이지 않은 EU 내 여론을 잠재우려 하지만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체스 총리는 1일 SNS에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며 “강력하고 단결된 EU를 계속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2015년 유럽 이민 위기 당시보다 더 급격한 유입이란 。에서 유럽의 반이민 정책의 기조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스티븐 포르티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현대사 교수는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산체스 총리는 유럽에서 。。 더 고립되고 있으며 우익 유권자들의 더욱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산체스 정부와 반이민 정책에 대한 강경 기조를 다시금 드러냈다. 애나 켈리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폭스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허용하는 등 극좌적이고 세계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와도 연결했다. 그는 미국 공화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의 전조라고 정의하며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논.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기예르모 페르난데스 바스케스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정치학 연구원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모로코와 매우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 대규모 불안 조장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르티 바르셀로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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