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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2 19: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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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X와 SRT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통합은 코레일이 정부가 보유한 SR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다. 이에 오는 9월부터 고속철도는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행된다.
2일 공정위는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이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3년간 기존 KTX 노선 운임은 현재보다 10% 낮아진다. SRT 운임이 KTX보다 10% 저렴한 만큼 통합 운임을 낮은 쪽인 SRT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좌석 공급은 전체 노선 합산 기준으로 주중 1만5000석 이상, 주말 1만7000석 이상 확대한다. 주중과 주말을 합친 전체 좌석은 현재보다 약 6% 늘어날 전망이다.
하루 평균 운행 횟수는 주중 379회에서 402회로 23회, 주말 431회에서 457회로 26회 증가한다. KTX와 기존 SRT 차량을 연결한 중련 열차 등을 운행해 좌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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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TX 이용객에게 적용되는 결제액의 5% 마일리지 적립은 기존 SRT 노선까지 확대한다.
코레일은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SR은 정부가 지분 58.95%, 코레일이 41.05%를 보유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정부 보유 지분을 넘겨받아 SR 지분 100%를 확보한다.
두 회사 모두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이어서 이번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간이심사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을 고려해 심층심사를 진행했다. 공기업 간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왕복 기준 전체 고속철도 433개 노선 가운데 코레일과 SR이 중복 운행하는 155개 노선을 대상으로 경쟁 제한 가능성을 살폈다. 두 사업자가 하나로 합쳐진 뒤 운임을 올리거나 좌석 공급과 서비스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적으로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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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철도산업에 적용되는 정부 규제를 고려하면 코레일이 통합 이후 운임이나 운행 횟수를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운행 구간과 횟수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철도사업약관을 개정할 때도 국토부의 인가 또는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이후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운행 확대, 서비스 개편 등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검할 예정이다.
통합 운행에 앞서 KTX와 SRT 승차권을 한곳에서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 ‘코레일+’도 3일 출시된다. 기존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통합 앱에서는 5일 오전 10시부터 9월 1일 운행을 시작하는 KTX·SRT 통합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통합 열차의 시간표와 운임은 3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SR 누리집과 철도역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8월에 운행하는 열차는 KTX의 경우 코레일+ 또는 기존 코레일톡에서, SRT는 기존 SRT 앱에서 예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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