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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6-08-08 13: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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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은 6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도제 80주년·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은 6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도제 80주년·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짚고, 제주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는 1946년 8월 1일 미군정 법령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분리돼 도(道)로 승격됐고, 2006년에는 전국에서 처음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후 일곱 차례 단계별 제도 개선을 거쳐 국가사무 5321건을 이양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반영을 통해 제주의 특별자치 분권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금창호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는 도제 실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의 특례 도입과 단계적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 기반을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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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거주 분포가 편중돼 있으며, 기후 특성 변화에 따른 사회재난 증가 등으로 지방정책의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검토 과제로 분권 특례 전국 확산에 대비한 산업 중심의 비전 수립, 기초자치단체 복원에 대한 다양한 논의 지속 전개, 국제자유도시 또는 신규 비전체계를 토대로 한 제주 특화 특례 요구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승 카카오 지역협력 부사장은 도제 실시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도는 넓어졌지만 지역내총생산(GRDP)의 80%가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등 산업의 성장 경로로 충분히 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법률적 지위와 제주만의 혁신 기반 등을 얻었음에도 이를 기업의 성장 기반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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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업은 특구란 이름보다 제도·비용·시간·시장이 묶인 운영 패키지에 반응한다며 무슨 산업을 유치할 것인지가 아닌, 지리·특별법과 섬 단위 데이터 시장, 인재·정주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위성곤 지사는 도제 실시가 제주 행정사의 전환.이어고, 특별자치도 출범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려는 도전이었다고 역설했다.
위 지사는 "제주는 도제 실시 80년과 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00년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며 "이 성과를 디딤돌 삼아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을 도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도민 참여와 협력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나아가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깊이로 평가받는 제주를 만드는 데 도민과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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