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크게 늘어도 정작 경기도 재정에는 그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현행 지방재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지만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가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보통교부세다. 기업 이익이 늘어나 법인세 등 내국세가 증가하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편성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 보통교부세 규모는 66조2,373억원이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자체 재정력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있다. 추 지사는 “내국세가 10조원 더 걷히면 약 1조9천억원, 20조원이 더 걷히면 약 3조8천억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생긴다”며 “다른 지방정부는 늘어난 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행정 비용도 문제로 들었다. 추 지사는 올해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 6만7천여명 가운데 경기도 소방인력이 1만1천여명으로 약 17%를 차지한다며 경기도가 감당하는 소방 인건비만 약 1조1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야마토주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지고 있다는 것이 추 지사의 주장이다.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동시에 약 4천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다른 시·도에 부담하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경기도 재정이 직면한 두 번째 모순으로 ‘산업 성장과 지방세수의 괴리’를 꼽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과 첨단산업이 경기도에 밀집하면서 생산과 기업 소득이 크게 늘어도 기업 성장에 따른 법인세는 국세로 귀속되고,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경기도의 광역세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자체 세입 증가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 6일에도 “공장과 산업단지,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장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경기도가 상당 부분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경기도가 도로를 놓고 용수를 확보하고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산업과 도시가 커질수록 화재·구조·구급 수요도 늘고 소방과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야마토3 릴게임 이어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을 만들고,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산업을 유치할수록 기반시설과 안전·환경 비용은 늘어나지만 산업 성장에 따른 세입 증가분은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이중 모순’에 빠져 있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세입 구조가 여전히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도 비판했다. 그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닦았어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라며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 담배세를 받기 위해 계속 그린벨트를 허물고 땅을 팔고 담배소비를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장이 경기도에 대한 단순한 재정 특혜 요구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에 맞는 세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도, 인구구조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지방재정제도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며 “광역 지방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최근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을 놓고 지방세제와 보통교부세, 소방재정 문제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중앙과 지방 간 세입·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추 지사는 “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