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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6-08-1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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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가 시의원들의 범법 행위와 비리 의혹으로 개원 초기부터 존립 기로에 놓였다.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시의원의 ‘꼼수 사퇴’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시의원을 둘러싼 보조금 특혜 의혹까지 터지면서 시의회의 자정 기능이 마비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9일 경찰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시의회 사상 최초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 전 시의원의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최 전 시의원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즉시 수리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시의원은 별도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나 의회 차원의 징계 없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모바일레알야마토 시민단체 등에서는 시의회가 최 전 시의원에게 사실상 퇴로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최 전 시의원이 사퇴 당일까지의 재직 기간(16일)에 해당하는 의정비(230만 원)를 수령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또 다른 초선인 A 시의원 관련 보조금 특혜 의혹까지 더해져 시의회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A 시의원이 대표로 있던 민간단체가 2023년과 2024년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3,000만 원의 지급 과정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단체가 청주시체육회 정식 종목 단체나 준회원 단체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원이 이뤄져 ‘우회 지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신천지게임공략법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시 같은 당 소속의 B 전 청주시의회 의장이 예산 지원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청주청원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시의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청주시에 2023년과 2024년 보조금 지급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았다. 잇단 시의회 비위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회는 개원 초기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의 해외연수도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충분한 자성도 없이 ‘초선 의원이 많아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려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와 크게 동떨어진 태도”라며 “지금은 해외로 눈을 돌릴 때가 아니라 자정과 쇄신 대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어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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