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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6-08-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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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하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이번 주부터 주요 재판을 재개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 여부가 결정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의 첫 공판도 잇따라 열린다. 9년 만에 끝날까…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분수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이 14일 자정 만료된다. 양측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의 노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금 9,440억 원(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최 회장이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유입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으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 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모바일 손오공 릴게임 .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단 취지를 대부분 반영한 만큼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을지, 아니면 9년 가까이 이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이 이번 주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연관기사 •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라"... 법원 "최태원 SK 주식,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 • 최태원 측 "심려 끼쳐 송구…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3분의1 분할... 현금으로 9440억 지급" • 최태원부터 이재용까지...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사례 보니 재판 기피했던 김세의 첫 공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형사재판도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해명 방송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알라딘먹튀 .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배우 김수현 관련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그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음성을 조작해 허위 내용을 퍼뜨린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건 모두 김씨 측이 기일 변경을 반복하면서 첫 재판이 미뤄졌다. 법원은 추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연관기사 • "생수도, 휴지도 못 사…생존에 위협" 김세의, 절박한 옥중 편지 • 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 • '제 2의 김세의' 또 나올라... 국과수도 "판정 불가", 여론 흔든 AI 가짜 목소리 • 경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검찰 송치 •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 유지... 구속적부심 기각 ‘골프 접대 의혹’ 김인택 부장판사 첫 재판 현직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도 이번 주 처음 법정에서 다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1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연다. 손오공게임사이트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 팀장으로부터 일본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수차례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쟁.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동일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기준을 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다. 다만 여행 경비 대납과 당시 김 부장판사가 심리하던 명태균씨 사건 사이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관기사 • '명태균 사건' 담당 판사 '해외 골프여행 항공권' 대납 혐의 벌금형 김용현 ‘비화폰·기밀누설’ 항소심 시작 12·3 불법 계엄 관련 사건도 항소심 심리가 이어진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기누설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하루 앞두고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건네고,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받은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과 김 전 장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비화폰 제공과 군사기밀 누설의 위법성, 양형 등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관기사 • "비상계엄 선포에 동력 제공"…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한 김용현 1심 징역 3년 •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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