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뇌물 7000만원을 받고 불닭볶음면 소스, 햄버거, 신발 등 6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한 교도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교도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약 7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남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2021년 5월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정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치된 나씨와 친분을 쌓았다. 이후 정씨는 남씨에게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신발, 의류, 불닭볶음면 소스, 햄버거 등 교정시설 반입이 금지된 각종 물품을 남씨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방법은 간단했다. 남씨가 구치소 접견을 온 변호사 A씨에게 필요한 물품을 말하면, A씨가 남씨 친구 B씨에게 이를 알렸다. 이후 B씨는 정씨에게 해당 물품을 건네고, 정씨가 구치소에 있는 남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정씨는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보안검색이 철저하지 않은 .을 이용해 야간 순찰 근무 중 독거실에 있는 남씨에게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가 이를 대가로 남씨에게서 받은 금품은 총 7000만원에 달했다. 아파트 청약 대금으로 사용할 1000만원부터 현금 2000만원까지 다양했다. 모바일 릴야마토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뇌물에 대한 대가로 수감자가 요구하는 음식, 의류 등을 반입해주는 등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또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하다”고 했다. 남씨에 대해선 “징역형 6차례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진지하게 반성해야 하는데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정한 교도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x; overf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