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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6-08-11 01: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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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 접수처에서 예비 입주자들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인천시가 하루 1천 원꼴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주택' 사업이 시의 긴축 재정 기조와 인천도시공사(iH)의 부채 부담으로 갈림길에 놓였다.
시는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은 이어가기로 했지만 내년도 신규 입주자 모집 등 추가 공급 여부는 재정 상황을 따져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천원주택 예산과 iH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하고 있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 원, 월 3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iH가 신축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한다.
입주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실제 임대 비용과 입주자가 내는 임대료의 차액은 시 예산으로 충당하며 지난해에는 36억 원이 편성됐다.
시는 민선 8기 당시 2029년까지 매년 1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향후 5년간 41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대 5천 가구를 운영하면 연간 소요 예산은 1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늘어날수록 시의 재정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최근 시가 재정 긴축에 나서면서 당초 공급 계획도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당선 전 천원주택의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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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개혁TF는 현재 비상경영 체제 아래 각종 '천원정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천원주택도 .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공급 계획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사업 시행을 맡은 iH의 재정 여건도 부담 요인이다. 지방공공기관 통합경영공시시스템 '클린아이'에 따르면 iH의 부채는 2021년 5조9천125억 원에서 지난해 말 5조9천985억 원으로 늘었다.
시의 재정 긴축에 iH의 부채 부담까지 겹치면서 내년도 신규 입주자 모집 규모가 줄거나 추가 공급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주거정책 외에 어떤 주택정책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주 가구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계획이지만 신규 입주자 모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H의 재정 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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