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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6-08-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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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신중론과 달리 실제 사업이 완료된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 수가 크게 늘어나는 ‘순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강남 등 수요가 몰리는 핵심 입지의 개발제한구역 등을 풀어 ‘영끌’ 공급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존 아파트를 고밀도로 재건축한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의 공급이 최근 5년간 1만2000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건축으로 기존보다 주택 수가 50% 이상 늘어난 단지도 적지 않았다. 11일 헤럴드경제가 최근 5년간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입주하거나 준공된 주요 재건축 단지 12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단지의 주택 수는 재건축 전 총 2만3832가구에서 재건축 후 3만6057가구로 늘었다. 재건축을 통해 1만2225가구가 순증한 것으로, 기존 주택 수와 비교하면 51.3% 증가한 규모다. 가장 큰 공급 효과가 나타난 곳은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둔촌주공은 기존 5930가구에서 재건축 이후 1만2032가구로 몸집을 키웠다. 6102가구가 늘어 증가율이 102.9%에 달했다. 재건축을 통해 주택 수가 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온라인오션파라다이스 .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도 기존 5040가구에서 6702가구로 1662가구(33.0%) 늘었다.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1507가구에서 2678가구로 1171가구(77.7%)가 순증했다. 소규모 단지 가운데서는 증가율이 더 높은 사례도 나타났다. 서초구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기존 180가구에서 641가구로 461가구 늘었다. 기존 주택 수보다 256% 증가했다. 재개발은 ‘공급 확대’ 효과가 더 컸다. 최근 5년간 강남4구에서 준공된 주요 재개발 사업을 보면 송파구 거여2-1구역은 1945가구 규모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로, 강동구 천호1구역은 999가구 규모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로 탈바꿈했다. 천호4구역에는 670가구 규모 ‘더샵 강동센트럴시티’가 들어섰고, 성내3·5구역에는 각각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160가구)와 ‘그란츠 리버파크’(407가구)가 조성됐다. 이들 5개 재개발 사업의 주택 수는 사업 전 1812가구에서 사업 후 4181가구로 늘었다. 릴게임추천 기존보다 2369가구가 순증한 것이다. 저층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이 아파트와 주상복합으로 고밀 개발되면서 상당한 주택 공급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과는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정부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 상당수가 지역을 떠나면서 전체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27일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사업 절차가 길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먼저 멸실되면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해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이 같은 정비사업 신중론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관리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약 8만7000가구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순증 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하면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기존 용적률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오리지널 골드몽 . 실제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정비계획보다 공급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일반분양 물량과 전체 공급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용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서울에서는 신규 택지 공급과 정비사업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사업 초기 발생하는 멸실과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동시에 용적률 완화와 사업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순증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014년 서울에서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정비사업이 위축됐을 당시, 축소된 주택 수요가 외곽 택지개발지구로 이동했다고 가정해 통근시간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을 산정한 결과 사회적 비용이 연간 5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시 서울에서는 1인 가구가 증가한 반면 가족형 가구는 순유출됐는데, 이를 모두 자발적인 주거 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에서 필요한 규모의 주택을 찾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난 수요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도 사업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을 함께 활성화해 중형 이상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다 2369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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