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비하 성격을 가진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7월 6일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사과한 가운데 이효준 배재고 교장이 사과의 말을 전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 이후, ‘교실의 극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 넷플릭스에서는 드라마 <참교육>이 대흥행 중이다. 교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뉴스도 계속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부분적이고 기술적인 대책이 아니라 모두가 오랫동안 미뤄 두었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꺼내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21세기의 홍익인간 교육 이념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홍익인간이다.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말이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 이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 특이한 일이다. 이 용어는 1949년 교육법에 처음 등장한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 50년사<(1948~1998)에 따르면, 이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는 꽤 길다. 1945년 11월, 해방 이후 근대 교육 제도의 기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선교육심의회가 출범했고, 여기서 백낙준은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처음 제안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체계적 지식을 참조한 것은 아니었고, 저 말을 이론적 개념으로 정의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논의에 참여한 인물마다 용어 이해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만 해도 용어의 의미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어쨌든 조선교육심의회와 국회에서 여러 비판에 직면했지만, 결과적으로 홍익인간은 교육법에 명시됐고, 21세기까지 살아남았다(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관해서는 오성철 교수의 칼럼 ‘오성철의 한국현대교육사’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홍익인간이 신화적 용어인지 아닌지 자체는 결정적 문제가 아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기계 근대 국가에서 사용하는 개념 상당수가 신화적∙종교적 기원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당장 ‘주권’이나 ‘법’만 해도, 종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서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오늘날의 법원에는 여전히 눈을 가린 채 저울과 검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서 있다. 하지만 홍익인간은 이런 사례들과 전혀 다르다. 주권, 법, 정의 따위는 고대의 의미에서 벗어나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으로 변형됐지만, 홍익인간은 여전히 신화 속 언어로 남아 있다. 누군가는 이제라도 홍익인간에 대한 근대적 이론과 지식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식은 이런 식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권력이 결정한 것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해봤자, 억지로 꿰맞춘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게 될 것이다. 교육기본법 개정 실패의 의미 놀라운 사실은 교육 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을 지지하는 세력이 지금도 주류라는 것이다. 지난 2021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홍익인간을 삭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러 반발에 직면해 결국 자진 철회했다. 당시 개정안이 특별히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민주주의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표현했을 뿐이다. “교육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익인간은 너무 “추상적”인 용어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 개정의 주요 근거였다. 다양한 사람이 법 개정에 반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부 종교 단체가 집단적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홍익인간 삭제를 한반도 고대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시민들도 있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홍익인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찾기는 힘들다. 근대 교육 제도의 이념이라면 체계적인 지식에 근거해야 하지만, 저 말이 지시하는 바는 여전히 모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 제도의 목적이란 원래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도박 . 이들은 법의 목적에 하나 마나 한 소리가 들어 있어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 2021년 교육기본법 개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는데, 해당 청원자는 홍익인간을 자유와 평등으로 바꾸면 과연 더 구체적인 목적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답을 여기서 대신하자면, 당연히 더 구체적인 목적이 수립된다. 자유와 평등은 추상적 개념이지만, 교육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모든 제도는 이 두 가지를 원칙으로 삼을 때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수많은 시청자가 드라마 <참교육>이 보여주는 판타지, 즉 ‘교권보호국이 촉법 빌런들을 때려잡는 학교’에 열광한다. 이에 대한 찬반은 갈릴 수 있지만, 드라마의 흥행이 보여주는 확실한 사실은 지금의 교육 현장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이라고 해보자. 변화를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교육기본법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이다. 여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저 이념에 따라 학교 폭력이나 교육 불평등 따위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가? ‘극우에 잠식당한 교실’은 어떤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끔찍한 응원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교육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가? 결국 우리는 홍익인간이 개념적 알맹이 없이 부유하는 정체불명의 용어라는 사실만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한국 교육 제도의 일차 목표는 항상 좋은 시험 。수와 대학 입시였다. 교육이란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드는 과정, 혹은 ‘신분 상속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됐다. 교육의 이념 따위를 신경 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 제도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은 늘 소수였다. 홍익인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무관심, 즉 법에 규정된 교육 이념이 무엇이든 별 상관없다는 태도다. 이런 무관심이 축적된 결과가 지금의 위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교육의 목적을 정상화한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다.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찾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