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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6-08-11 16: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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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 과세 등 이른바 ‘부자 증세’ 법안을 두고 뉴욕 자산가들과 신경전을 벌여온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이번에는 유통 대기업들과 맞붙었다. 아마존 등 대형 유통·배송업체에 하청업체를 통한 배송 대신 배송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에 힘을 실으면서다.
조란 맘다니 미 뉴욕시장 / EPA=연합
10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이날 뉴욕시의회에 계류 중인 ‘배송 노동자 보호법(Delivery Protection Act)’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회주의 성향의 티파니 카반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아마존과 페덱스 등 유통·배송업체의 이른바 ‘라스트마일(last-mile)’ 배송 업무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대형 유통·배송업체들은 자사의 유통망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의 배송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겨왔다. 이를 통해 배송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과 복리후생 등 각종 고용 관련 규제의 적용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업체들은 하청업체에 의존하는 대신 배송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착취적인 하도급 시스템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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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법안을 “배송 노동자를 보호하고 배송 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사회를 지키며, 노동자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자사의 사업 관행이 초래하는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상식적인 규제”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이 시행되면 배송 비용이 상승하고 배송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마존은 새로운 규제를 피해 뉴욕시 밖으로 배송 거。을 옮길 수 있다며, 이 경우 뉴욕 지역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아마존은 뉴욕시에서 40곳 이상의 배송 서비스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는 5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아마존 대변인 켈리 난텔은 비즈니스인사이더에 “현재 법안대로라면 아마존의 지역 고용에 대한 약속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며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중소 사업체들을 위협하고, 이들 업체 직원 5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며, 결국 배송 업무를 뉴욕시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컨설팅업체 AKRF의 연구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배송 비용은 소포 한 개당 최대 5.20달러 증가해 뉴욕 가구가 연간 최대 664달러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AKRF는 유통·배송업체들이 뉴욕시 밖으로 배송 거。을 옮길 경우 배송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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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업무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들도 법안 통과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 파트너 회사를 운영하는 루디 카자레스는 현재 약 130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배송 노동자 보호법에 찬성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팀스터스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맘다니 시장이 서명하면 뉴욕이 미국에서 라스트마일 배송 업무를 규제하는 최초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머스 제수알디 팀스터스 공동위원회 16 위원장은 “뉴욕 5개 자치구의 정치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이제 노동자와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충돌은 맘다니 시장의 친노동·부유층 증세 정책을 둘러싼 계층 간 갈등을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이후 임대료 동결과 부유층의 세컨하우스 과세 등을 추진하며 자산가·기업 측과 잇따라 충돌해왔다.
에릭 블랑 럿거스대 노동학과 조교수는 이 법안이 “싸움을 걸기에 아주 좋은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논쟁이 “젊은 흑인·유색인종 노동계층 뉴욕 시민들과 아마존의 억만장자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맞서는 구도를 형성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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