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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8-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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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과 서울시가 아파트 공급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첨예하다. 지난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주요 민심은 신뢰할 만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바람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신속한 공급 추진을 위해 합심하기는커녕 규제 완화와 공급 방식, 그리고 용산공원 부지 개발 등을 놓고 티격태격이다. 대통령은 개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울시를 향해 "집값 폭등 가능성"을 운운하며 벽을 쌓고, 서울시장은 정부 부동산정책 전반을 모두 재검토하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보유세 강화와 공급 부족이 전월세 시장마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 국민이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양측 이견이 극명한 현안은 용산공원 개발 여부다. 여당은 하루속히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등 녹지를 2만여 가구 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밑 작업으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녹지 용산공원의 의미를 강조하며 택지화 반대로 맞서는 상황이다. 19일에도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해야 한다"며 주민과 지자체가 반대하는 녹지 개발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오 시장도 이날 "무슨 일이 있어도 용산공원만큼은 지켜내겠다"고 일갈했다.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불거지면 대화와 조율을 통해 합리적 접.을 찾는 게 올바른 정책 추진 과정이다. 릴게임신천지방법 국가 경제와 주거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택 공급정책을 정파적 이익과 아집만 내세운다면 결과는 보나 마나다. 청와대가 오 시장의 공급정책 반대를 정치적 계략으로 판단하면서 용산공원 개발 계획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말까지 들린다.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에 비춰 집값 안정은 정부든 서울시든 정책 담당자로선 절체절명의 과제다. 내 생각만 고집할 게 아니다.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 만남은 미래세대의 이익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수긍할 공급을 충족시킬 해법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 만남이 요식행위나 갈등 표출의 장이 돼선 안 된다. 규제 완화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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