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문제는 역대 대법원장들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쳐 대통령을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명단만 전달했다는 。이다. 6개월가량 이어진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선이 오히려 청와대·여당과 대법원 간 갈등을 재.화한 꼴이 됐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면 제청 자체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 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에 합의했다”며 대통령 패싱설을 정면 반박했다. 그렇다 해도 오랜 관행이 무너진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는 등 격앙된 모습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칭하며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과 ‘사법 개혁 3법’ 추진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하면 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법관 인선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된 꼴이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사법부를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만 몰아세운 여당의 책임도 크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청와대 역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고집하면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를 키웠다. 사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반을 경시하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적대시한다면 삼권분립과 헌법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무엇보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공세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후보자의 자질과 결격 사유를 판단한 뒤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 지금처럼 헌법기관 힘겨루기가 지속되면 대법관 공백과 재판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사법 불신이 커지게 된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최우선시돼야 할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다. 논설위원실 간 갈등을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