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진압 거부한 경찰·군인 비판에 전두환 미화 발제자들, 신군부·전두환 논리 재탕… '김대중 배후설'까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에서 온갖 허위사실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이들을 시민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고, 전두환씨를 미화하는 등 거짓 주장을 했다. 미디어오늘은 발제자들의 발언과 자료잡에서 나온 주요 주장이 어떤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지 검증했다. “5·18은 소요 사태다.” 이날 포럼에서 이영훈 공동대표와 김용삼 대기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소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공동대표는 “한국적 의미의 딥스테이트가 형성된 결정적 계기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라며 음모론을 제기했으며, 김 대기자는 “(5월18일 당시)흥분한 학생들이 광주 시내, 도청 앞, 금남로 일대에 집결하여 소요가 확대됐다”고 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을 넘어,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적 표현이다. 사실과도 맞지 않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요'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저항한 시민을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가해자'로 규정하는 표현이다. 이는 신군부의 논리와 같다. 신군부는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소요사태'로 정의했고, 탄압을 받던 언론사도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현재는 이 표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게 소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의 저항은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이 5월18일 오전 연락 두절됐다.” 김용삼 대기자는 안병하 전 전남도경국장이 5월18일 오전 연락 두절 상태가 됐으며, 이에 경찰이 시위 진압을 포기하면서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 진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피해의 책임을 안 전 국장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안 전 국장이 5월18일 오전 연락이 두절됐다는 주장은 오직 전두환씨 회고록에서만 나온다. 신규릴게임 전씨는 회고록에서 “시위 진압을 지휘해야 할 전남경찰국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다. .심을 먹는다며 경찰국 청사를 떠나 연락두절 상태가 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남경찰국이 1980년 작성한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18일 오전부터 부상자 발생·학생 피해 최소화 등을 지시하며 업무를 이어갔다. 1980년 합동수사본부 역시 안 전 국장의 직무유기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두환씨 등이 안 전 국장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가 신군부의 강경 진압 요구와 발포 명령을 거부한 인사이기 때문이다. 육군사관학교 8기로 전씨의 선배인 안 전 국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에게 도망가는 학생들을 쫓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군부가 발포 명령을 내리자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회수했다. 결국 신군부는 안 전 국장에게 책임을 물어 면직을 결정했으며, 안 전 국장은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과 혹독한 심문으로 1988년 사망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안 전 국장이 고문으로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순직을 인정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안 전 국장을 치안감으로 추서했다. ▲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가 1996년 8월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김영삼·김대중이 비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5·18특별법을 만들었다.” 김용삼 대기자는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을 두고 “김영삼·김대중이 노태우 비자금 수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희대의 작품”이라고 했다. 당시 노태우씨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면전환을 위해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만원 등 일부 극우 인사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지만원씨는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일부가 자신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커지자 국면 전환용으로 5·18특별법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5·18특별법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주장이다. 실제 1995년 10월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비자금 일부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5·18특별법은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논의가 이뤄졌다. 신천지무료 그해 7월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학생들의 5·18특별법 통과 요구 집회가 이어졌고, 그해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됐다. “시민군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려 했다.” 김용삼 대기자는 시민들이 광주교도소를 수차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중요 보안시설인 교도소를 공격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이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신군부는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시민들과 계엄군의 교전이 있었다는 이유로 5·18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했으며, 전두환씨는 교도소 공격이 수감된 간첩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지만원씨는 “북한 특수군이 교도소를 공격했다”며 음모론을 확산시켰다. 당시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교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광주 교도소는 광주에서 담양으로 가는 고속도로 인근에 있었다. 계엄군은 이 길을 막고 도로 위 민간인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2018년 광주지방법원은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을 막기 위해 교도소 인근에서 교전이 벌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1980년 당시 교도소 습격 혐의로 처벌받은 시민은 한 명도 없었다. 신군부의 사건 조작도 드러나고 있다. 신군부는 유영선씨가 5월21일에서 23일까지 교도소 습격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유씨는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 집단발포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계엄군 총에 맞아 병원에 입원한 시민을 교도소 습격범으로 조작한 것이다. ▲ 1980년 5월 계엄군에게 폭행당하는 광주 시민. 촬영자=이창성, 사진=5·18기념재단 “정웅 사단장, 윤흥정 사령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사건이 악화됐다.” 김용삼 대기자는 정웅 31사단장·윤흥정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사령관이 5·18민주화운동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의 초동 조치 미비로 사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는 전두환씨가 5·18민주화운동의 책임이 자신이 아닌 군에 있다며 주장한 내용과 유사하다. 김 대기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지휘는 계엄사령관에서 정웅·윤흥정으로 이어졌다면서 “전두환이 광주 진압 작전을 지휘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 대기자가 원인으로 지목한 정웅 사단장·윤흥정 사령관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을 거부한 인물들이다. 오션파라다이스PC 윤 사령관은 공수여단의 발포 허용 요청을 거부하고 강경진압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고, 신군부는 5월22일 윤 사령관을 해임했다. 정웅 사단장 역시 5월19일 '군이 시민들을 다 죽이겠다'는 광주지역 기관장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정 사단장은 사단장직에서 해임되고 예편했으며, 1988년 광주 북구에서 평화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평민당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주사파가 전두환을 학살자·가해자로 만들었다.” 주동식 전 위원장은 “주사파(주체사상파) 의도가 개입됐다. 전두환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학살자·가해자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두환씨는 5·18민주화운동과 무관하지만 주사파 등 일부 세력이 전씨를 학살자·가해자로 매도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씨 책임을 축소시키는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 전두환씨는 자신이 보안사령관에 불과했으며 계엄군의 진압작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비밀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전씨를 진압작전 책임자로 보고 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한중일 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군의 실력자 전두환 장군이 (광주에서) 군사 작전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마지막 협상 시도가 실패하면 진압 작전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 경우 합참의장이 미국에 먼저 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1997년 전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진압 명령을 내린 책임자라고 인정하고,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5·18 배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다.” 주동식 전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주 전 위원장은 “주목할 것은 사태 배후에 자리한 김대중의 영향력”이라며 “당시 호남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반정부 조직은 연청 등 김대중계”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호남 민심을 자극해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신군부가 내세운 논리와 유사하다. 신군부는 김 전 대통령과 민주화 운동가들이 북한 사주를 받아 5·18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며 그를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신군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고문에 의한 것이었다. 정동년 전 광주 남구청장, 김상현 전 의원 등이 고문을 당했다.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실 재판 참관인으로 파견된 제프리 스미스는 재판을 방청한 뒤 보고서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계엄 해제와 자유선거 촉구 등 합법적인 정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