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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08-23 02: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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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갑천 준설 현장의 모습.
ⓒ 이경호
최근 경남 거제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이 대전시의 홍수대책을 '하천 준설 중심'에서 '도시 전체의 기후재난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일 공동 논평을 내고 "거제의 물폭탄은 기후재난이 하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도로, 주거지역, 도시 기반시설 전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대전 역시 하천 바닥을 파내는 데 집중하는 홍수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정부터 18일 오전 5시까지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으며 거제에서는 주택과 도로 침수, 산사태,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피해와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두 단체는 이를 두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대전에서도 극한호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고,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와 회복까지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대전시가 홍수 예방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 준설사업을 문제 삼았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3년 동안 대전천·유등천·갑천 등 3대 하천 준설에 2024년 약 40억 원, 2025년 약 170억 원, 2026년 약 63억 원 등 모두 273억 원가량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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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퇴적이 홍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라면 필요한 준설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준설이 사실상 홍수 대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준설이 실제 홍수위를 얼마나 낮췄고 침수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준설 이후 침수가 없었다는 것과 준설 때문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며 준설 전후 홍수위와 통수능력, 동일한 강우 조건에서의 침수면적 변화 등을 수리·수문 자료를 통해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시 자료상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이 1시간 기준 95.1㎜, 24시간 319.7㎜, 48시간 461.2㎜에 이르는 만큼 극한호우에 대응하려면 하천뿐 아니라 빗물이 도시를 거쳐 하천으로 흘러가는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천의 '선'에서 도시 전체의 '면'으로"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앞으로 대전의 홍수대책을 "하천의 선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도시 전체의 면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빗물을 빠르게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방식 대신 습지와 홍수터를 복원하고 저류지와 도시숲, 빗물정원, 투수성 공간 등을 확대해 도시 곳곳에서 빗물을 머금고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공원, 공공시설에도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공간을 만들고, 우수관로와 배수시설이 앞으로 더욱 강해질 극한호우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전면 。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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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가로막고 있는 보와 낙차공 등 횡단구조물에 대해서도 홍수위와 퇴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기능이 사라졌거나 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사태 위험지역 사전조사와 주민 대피체계 구축, 침수취약지역과 지하공간에 대한 선제적 통제 기준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재난 이후의 '회복'까지 홍수정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주택과 상가,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소상공인과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평상시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준설과 제방 등 토목사업 예산 일부를 습지·홍수터 복원, 도시 저류 공간 확보, 우수관로 정비, 산사태 예방, 침수취약지역 개선 등에 투입하고 '기후재난 복구기금' 마련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대전이 만들어야 할 도시는 비가 오지 않는 도시가 아니라 비가 와도 안전한 도시"라며 "하천 바닥을 얼마나 깊게 파냈느냐가 아니라 폭우가 왔을 때 도시가 얼마나 많은 물을 받아내고, 시민을 얼마나 안전하게 대피시키며, 재난 뒤 얼마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가 홍수정책의 성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이제 '준설하는 도시'에서 '폭우를 견디고 회복하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과 하천, 도로와 주거지, 배수체계와 녹지, 시민의 삶 전체를 하나의 유역으로 바라보는 기후적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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