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완성됐지만 적용 분류와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시가 늦어지고, 그 사이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만 쌓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국민 안전과 투자자 보호가 걸린 분야에서 규제를 무조건 완화할 수는 없다. 학계와 업계는 규제 강도보다 기업이 개발 초기부터 적용 기준과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행 인허가 제도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하는 방식이어서 기존 분류에 들어맞지 않는 신기술은 심사 기준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허가를 기본으로 두고 예외를 관리하는 네거티브 방식과는 접근 자체가 다르다"며 "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틀만 적용하기보다 조금 더 열린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게임장 24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기관과의 사전상담 확대가 꼽힌다. 정 원장은 "미국의 사전 임상시험계획(pre-IND) 협의처럼 개발 초기부터 규제기관과 방향을 맞추는 절차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허가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은 첨단바이오 분야는 선제적인 연구를 통해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허가 사례가 없는 신기술에 대해서도 국내 실증과 허가 과정에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원장은 "국내에서 먼저 허가하고 실제 사용 과정에서 확보한 리얼월드데이터(RWD)를 축적해 해외 허가 근거로 활용하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릴게임다운 규제 판단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책임 소재 문제도 지목된다. 새로운 기술에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했을 때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규제기관 역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규제 샌드박스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신기술 등장 초기에 어떤 분류가 적용되는지, 국내에서 어디까지 실증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와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내놓는 것이 관건이다. 기업과 투자자가 개발기간과 투자비, 시장진입 시。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기업으로 흘러간 자금이 규제를 파악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제품과 매출로 이어지려면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수는 "규제를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