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정부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보완에 착수하면서 기업의 경영상 결정 가운데 쟁의대상이 되는 범위를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처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하면 대부분의 경영상 결정을 두고 쟁의대상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현행 노조법상 쟁의대상을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좁히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장 신설·이전, 인수·합병(M&A) 등은 기업의 자율 영역으로 남기고 이 결정에서 발생하는 정리해고·전환배치 관련 요건·보상 문제 등은 쟁의 및 교섭 대상으로 삼는 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투자 관련 교섭 요구와 노동계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등이 이어지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란봉투법 손질에 들어갔다. 그간 해석지침으로 쟁의대상 기준을 제시해 온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 등으로 제한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보완에 나섰다. ‘영업이익 N% 성과급’의 경우 노란봉투법이 쟁의대상을 넓혔더라도 노조가 기업 영업이익 배분 비율까지 관여할 순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지급하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동의를 거치도록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모바일 릴게임 다운로드 . 다만 쟁의대상 범위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 있고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법 자체를 고치는 게 정공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계기로 모호한 원·하청 교섭범위 또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 작업환경 등에 대해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임금, 성과급, 복지 등 의제에선 사용자성 판단을 유보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섭 범위를 두고 노사가 2차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박 교수는 “원·하청 교섭 대상의 의제를 보다 좁혀서 명시하고, 의제별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ound: 0px